[국토일보 김두년 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10일 재정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차 비상재정전략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비상재정대책 체제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일 부산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경제대책본부에 이어 비상재정대책본부를 출범하기로 한 계획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다.
부산시는 “보다 광범위한 지원은 중앙정부가, 지역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쌍끌이 전략의 일환으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앞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8만6천명에 대한 긴급민생지원을 결정한 바 있으며, 또한, 추가로 특수고용노동자, 문화계 등 민생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대책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각종 코로나19 피해지원과 중앙정부 부담분 등 막대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고 더불어 도시철도‧시내버스의 운영 악화 등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짐에 따라 재정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상재정전략회의’를 구성했으며, 오늘 제1차 비상재정전략회의에서는 코로나 19 대응 재정운용전략과 다양한 지출효율화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다.
참여한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요약해보면 “적극적 확장 재정 운용을 강조하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중장기적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 “역대 최저이율을 감안하여 지방채 등 채무운용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문제를 감안할 때 도시철도, 버스 준공영제의 적극적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민간투자사업, SOC 등 적극적 발굴을 통해 현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다각적으로 논의됐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힘들고 어려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들을 위해 행정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수출·내수 등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을 막기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또 오 시장은 “비상재정전략회의에서 언급된 예산 재구조화 사업은 주도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채무운용전략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리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에 당장 시급한 대책과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슬기로운 대책도 찾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