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저가낙찰 확대문제 재논의
국회, 최저가낙찰 확대문제 재논의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1.11.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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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 철회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가 재차 논의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 방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재차 심의하기로 했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법소위에서 기획재정부는 국토해양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방안을 강구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법소위에서 재정부는 지금까지 협의를 해왔던 국토부와 대한건설협회 외에도 다른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부·처간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해 이번 주 중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재정부에 요청했다. 국회는 오는 28일 재정부가 마련한 보완대책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소위에서 결정짓기로 한 안건은 총 3건으로 ▲기획재정부와 건설업계간의 합의를 인정하고 개정안을 폐기 혹은 보류하는 방안 ▲법률(대안)에서 200억원으로 규정하는 방안 ▲2013년 말까지 300억원을 보장하되 일몰을 규정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