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합동취재팀] 21대 총선을 향한 여야 주요 정책 공약이 오픈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총선 연기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상황에서, 각 당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세웠다.

건설-부동산 분야의 공약은 양당 모두 ‘공급’이 핵심키워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과 신혼부부만을 위한 복지계획을 내놓았고, 미래통합당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제도개선에 집중했다.

환경-에너지분야에서는 양당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데는 일치했지만 방법론에서는 엇갈렸다. 여당은 정부의 기조인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대를, 미래통합당은 원전 재가동을 대안으로 걸었다.

■ 건설-부동산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조성, 주택 10만호 공급’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 실현을 위해 수도권 3기 신도시의 교통중심(지하철·GTX역세권)에 청년 벤처타운과 신혼부부 특화타운이 연계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5만호를 공급한다.

이어 광역 및 지역거점 구도심에 도시재생사업과 (가칭)첨단복합 창업단지사업 등이 집적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택지개발을 추진해 4만호를 공급한다. 서울에서는 용산 등 주요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1만호를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이자율·거치기간 등 혜택)를 공급해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미래통합당은 정비사업을 활성화시켜 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노후아파트 재건축 요건을 합리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계획이다. 먼저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15층 층수 제한을 20층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부동산규제로 재건축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재건축 요건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주차공간 부족현상, 상하수도 문제, 소방활동의 어려움, 층간소음·도시미관 개선 등 전반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 환경-에너지

더불어민주당은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을 내세웠다. 저탄소 친환경사회 건설을 위해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수소산업 육성방안을 구상하고 산업단지도 저탄소 스마트산단으로 만든다.

전기-수소차와 전후방 연계산업인 2차전지, 수소연료전지 등을 육성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IoT 등 4차 산업혁명기술과 분산전원에 기반을 둔 ‘Smart-Green 비지니스 모델’도 공약으로 걸었다. 북한과 에너지 협력을 위한 PNG 인프라 및 동북아 수퍼그리드도 구축한다. 재원 마련을 위해 탄소세 도입도 검토한다.

RE100등 시장제도를 통해 민간 부문의 ‘그린뉴딜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주도의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에너지전환센터’를 설립해 분산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도 지원한다. 주민 중심의 에너지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소규모 분산전원 전력거래도 활성화한다. 에너지복지도 강화해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효율 정책을 강화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도 늘린다.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의 선진국 수준 감축 공약도 밝혔다.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친환경자동차 조기보급, 사업장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현재 23㎍/㎥ 정도인 미세먼지 농도를 선진국 수준인 연평균 10㎍/㎥까지 줄일 계획이다. 오염물질에 대한 ‘점(사업장)-선(수송)-면(도시)’ 관리 전략과 권역별 총량제도 추진한다.

대기배출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를 확대하고 배출가스감시센서 부착도 늘린다. ‘스마트 클린도시 만들기 시범사업’도 추진해 국민들에게 실시간 미세먼지 대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폐기능 검사를 도입, 생애전환기 국민들의 건강관리 체계 구축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미래통합당은 원전 부활과 미세먼지 국제공조 대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 정부의 안일한 미세먼지 대책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이다. 제21대 국회 전반기에 ‘미세먼지 근절특위’를 국회의장 산하에 구성하고, 미세먼지 기구 통폐합, 한중 정상 연례회의 및 환경장관 상설기구 등 구체적 활동으로 공동협력을 강화한다.

공공부문이 참여하도록 친환경자동차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현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해당되는 구매의무 대상 범위를 넓혀 모든 공공영역까지 포함한다. 공공기관 차량의 친환경자동차로의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늘려 전면 교체를 목표로 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진공-살수청소차 보급 예산을 확보하고, 공단지역 등 지역 대기오염 실태를 고려해 미세먼지 취약지역과 학교에 공기청정기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원전 부활이 눈에 띈다. 미래통합당은 원전정책을 진정한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영구 정지된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 원전 생태계 붕괴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 관련법을 개정, 원전 가동률 80% 유지를 고정하고 이를 의무 운행한다는 생각이다. 원자력위원회도 에너지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해 제대로 된 원전정책을 추진하도록 관련법 개정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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