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조사팀 통해 편법 증여, 업·다운계약 등 이상거래 조사 실시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정부가 지난해 말 단기간 급등 양상을 보인 서울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대책 발표 후 약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서울 집값은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2주 서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0.01%)은 전주와 동일한 수준으로, 이는 지난해 7월 3주 이후 최저 수준의 상승폭이다.
그간 집값 상승을 견인한 강남4구(-0.05%)는 하락폭이 확대됐으며, 이는 지난해 5월 2주 이후 39주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라는 발표다.
또 초고가주택(15억원 초과)은 대책 직후 12월 5주 하락 전환, 2월 2주에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중저가주택(9억원 이하)도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 전세가격도 겨울철 이사수요 마무리 등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점차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정원 조사 결과, 대규모 입주 물량이 있는 강동구(-0.02%), 양천구(0.01%)는 특히 전세가격의 안정세가 뚜렷한 상황이며,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5만호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돼 예년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풍부한 입주 물량이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며 "현재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모두 완료했고, 아직 추진 중인 후속조치는 당초 예정대로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내달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함으로써, 21일 신설되는 상설조사팀을 통해 편법 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다운계약 등 이상거래 조사를 실시하고, 집값 담합, 불법 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수도권 국지적 상승 지역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장 불안이 심화·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