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인프라 구축 예산은 착한복지
도시 인프라 구축 예산은 착한복지
  • 김재한 기자
  • 승인 2011.11.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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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원순 시장 안전도시 공약 이행 당부

신임 박원순 시장이 토건사업을 배제하고 복지 우선정책을 펼치겠다는 계획에 따라 서울시 건설업계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강감창 위원장)와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서울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주민생활형 건설사업 예산은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 날 포럼 참석자들은 당초 우려했던 것과 달리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에 전시성 토목사업은 배제했지만 수해방지사업에 4,626억원을,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에 5,792억원을 투자하는 등 도시안전과 생활형 SOC사업에 적잖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도시안전본부 측 발언에 안도감을 표하면서도 박 시장의 10대 공약사항 중 ‘기본이 바로 선 도시, 도시안전’ 공약에 대한 철저이행과 방재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이고도 우선적인 예산투자를 서울시에 촉구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복남 연구위원은 서울시민이 요구하는 기본 권리가 크게 4가지, 즉 생명과 재산보호, 주거 및 생활공간, 대중교통, 업무 및 상업공간이며 이는 박 시장의 10대 공약사업의 상당부분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맺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중 가장 기본적인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시민은 자연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도시 생명선(life-line)인 상하수도, 도로, 지하철, 전력, 가스, 통신 등이 만일의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주제발표 후 건설위원회 강감창 위원장은 “업계가 현 건설경기 침체와 박원순 시장의 정책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 박 시장도 생활형 SOC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며 수해방지 등 서민복지 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강조하고 있다”며 “건설업계에게는 위기가 아닌 기회일 수 있다”고 말해 침체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시의회가 시장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서울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관련 방재예산과 생활 SOC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측은 건설분야에 예산 10억 투자시 고용유발 계수가 16.6명으로 전 산업 평균값 14.7%보다 높고 서비스업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면서 박 시장의 일자리창출 의지와도 부합되는 만큼 복지뿐만 아니라 건설산업분야에도 예산을 적극 투자해 줄 것과, △수해방지대책의 조기 추진 △도로인프라 확충 지원(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월드컵대교, 동부간선도로 확장,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및 도로유지보수 예산 적정 편성) △철도교통망 확충(9호선 2∼3단계 및 신림·동북·면목·서부선 경전철 적기 시행) △서민임대주택 조기 건설 및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40년→30년)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 확대 그리고 발주심의 과정에서의 지나친 예산삭감 지양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