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최근 5년간 전국 건축 인허가·착공·사용승인 면적이 모두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 후엔 민간 건축시장의 위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경주/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대비 올해(9월) 전국의 인허가 면적은, 46%, 착공과 준공면적은 각각 47.5%, 10.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9월까지 인허가 면적은 1억 296만 9,017㎡으로 2015년도 1억 9,065만 2,013㎡ 대비 46%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5년도 대비 수도권은 5,161만 9,056㎡(45.6%), 지방은 5,134만 9,963㎡(46.4%)로 지방의 감소폭이 컸다. 지자체별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82.3%(61만 9,983㎡)로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그 다음으로 울산광역시 65.8%(153만 4,419㎡), 경상남도 63.3%(481만 5,870) 순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만 유일하게 578만 1,774㎡로 6.8% 상승했다.

착공 면적은 8,076만 1,818㎡으로 2015년도 1억 5,374만 3,724㎡ 대비 47.5%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3,875만 3,628㎡로 2015년 대비 47.5%, 지방은 4,200만 8,191㎡로 47.4% 감소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 모두 비슷하게 줄었다.

사용 승인 면적의 경우, 2015년 1억 2,148만1,364㎡ 대비 10.5% 감소한 1억 870만 537㎡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5.7% 증가한 5,347만 5,061㎡이지만, 지방은 22.1% 감소한 5,522만 5,477㎡로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구체적으로 대구 54.7%(222만 9,645㎡), 광주 40.2%(188만 5,783㎡) 감소할 때, 경기도는 3,807만 3,528㎡로 22.8%의 증가세를 보였다.

김석기 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단행된 부동산대책과 규제 등으로 인해 주택 등 민간 건축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