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연구분야 선도적 방재기술ㆍ정책 개발 등 재난관리 선진화 앞장
5년간 215억 투입 'IT기반의 스마트 재난관리 추진 계획' 수립 운영
소방방재청 이기환 청장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계획을 이 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재난정책은 무엇보다도 ‘한발 앞선(One Step Ahead)' 상황관리와 대처가 중요하다"면서 "재난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본책무가 주어진 만큼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성과중심’의 선진적 재난관리 정책 최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청장은 재해예방사업비 대폭 증액, 재난연구분야에 대한 선도적 방재기술 및 정책 개발, 재난취약 계층·가구를 대상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시행, 첨단 IT 기반의 스마트 재난관리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도 재해 예방사업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중점 추진되는지요.
▲최근 대형 태풍, 집중호우 등 극한 기상현상에 대비한 국토체질강화의 필요성 등 재해예방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예산을 전년(5,542억원) 대비 898억원(16.2%) 증액 편성했습니다.
우리청의 주요 재해예방사업은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이며 붕괴위험지역,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서민밀집 거주지 내 위험축대 정비 등을 통한 인명피해 예방사업을 중점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재난연구분야에 대한 선도적 방재기술 및 정책 개발 연구사업은 무엇인지요.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 발생이 대형화, 복합화, 다양화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도 소방방재 R&D 예산이 전년(238억원)에 비해 40.3% 증액된 334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종ㆍ복합재난 대응 기술 개발, 도시 침수해석기술 개발, 급경사지 붕괴위험성 판단시스템 구축, 재난정보 프로파일링 기술 개발 등 방재기술연구 개발사업을 위해 1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소하천 홍수 예?경보체계 구축 및 시설별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개발, 스마트폰 기반 침수안전경로 안내시스템 개발 등 자연재해 저감기술 개발사업에 13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소방관 현장 활동 작업강도 분석 및 신체변화 연구, 옥내화재 초순간 소화장치 개발 등 소방안전기술 개발사업, 인적재난안전기술 개발사업, 재난안전 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 등의 사업비도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극한재난 환경에서 소방관 보호?대응장비 개발 및 지진ㆍ해일, 백두산 화산폭발 등과 같은 신종재난에 대해 선제적 대응 기술 개발을 위해 3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60억원이 투입됩니다.
특수재난현장 긴급대응기술개발(20억원), 지진 및 지진해일 피해저감기술개발(10억원), 백두산 화산 감시ㆍ예측 및 대응기술개발(30억원)에 각각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난ㆍ재해 분야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격차는 8.4년으로 크게 뒤쳐져 있으며, 이러한 기술격차를 줄이고 재난에 강한 국토를 만들기 위해 소방방재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난취약 계층·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등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요.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2007년부터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총사업비 144억원(국비 72억원, 지방비 72억원)을 투입해 30만7,000가구를 정비했습니다.
2012년에는 26억원(국비 13억원, 지방비 13억원)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자 4만4,000가구에 대해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성과를 보면 안전점검을 받은 가구는 기초생활수급가구 화재발생률의 1/3 수준으로 가구당 6만원 정도의 적은 비용을 투자해 높은 사업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안전점검 수혜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96%가 만족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안전에 가장 취약한 기초생활수급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친서민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은 전기ㆍ가스ㆍ보일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복지컨설팅단이 대상가구를 방문해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가구 선정은 읍면동에서 기초생활수급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점검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가구를 추천하고, 시군구에서 대상자 적격여부 등 심의를 거쳐 3월까지 선정합니다.
사업시행은 시군구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을 수립, 안전복지컨설팅단을 구성해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첨단 IT 기반의 스마트 재난관리 주요 사업은.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킹 등 최신 모바일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맞게 언제, 어디서나, 즉시 재난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청은 올해 7월에 'IT기반의 스마트 재난관리 추진계획'을 수립, 운영중입니다.
추진계획에 3대 아젠다, 9개중점과제, 27개 세부과제를 담아 5년간 215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올해에 5개 세부과제에 27억원을 투자해 국민들에게 재난발생 상황정보, 재난유형별 행동요령, 대피소ㆍ위험시설물ㆍ병원정보 조회기능, 재난상황 신고기능, 신고자 위치정보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2～2015년에 재난상황을 분석?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시스템', 신고위치ㆍ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119신고서비스 체계 고도화', 통신시설피해, 전화폭주 등으로 연락이 어려운 가족ㆍ주민간 안부확인 할 수 있는 '재난지역 안부확인(사서함) 서비스'등을 구축해 나감으로써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안전한국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취임 100일 앞두고 국민에게 친근하며 신뢰받는 소방방재청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국민 당부메시지가 있다면.
▲현대사회는 ‘위험사회’입니다.
재난피해가 점점 대형화하고 일상화 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재난과 복합적인 재난이 빈발하는 등 재난관리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재난정책은 무엇보다도 ‘한발 앞선(One Step Ahead)' 상황관리와 대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재난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본책무가 주어진 만큼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성과중심’의 선진적 재난관리 정책 최우선 고려돼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들도 이제 재난관리의 수요자로서가 아니라 ‘뉴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선진적인 안전문화 의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동절기 취약시기가 시작된 만큼 대형화재 및 대설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안전은 항상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내 가정, 내 직장에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국민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 행락철을 맞아 산악 및 유원지 놀이시설 사고 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리고 모든 국민이 화재피해 없는 안전한 겨울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