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기술인력 평균 연령 47.8세·기술사는 평균 55.5세… 고령화 심각

교육·자격·산업제도 일치/글로벌 역량 갖춘 엔지니어 우대/기술사 종목 축소
PQ 제안서 기술자와 실무담당 기술자의 일치/국가기술자격증 체계로 일원화 등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국내 이원화·계급화된 기술자격체계가 국가기술 발전과 산업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어 글로벌기준으로 전환, 기술자 역량 강화는 물론 시장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재완) 정책연구실(실장 이재열)은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제도와 글로벌 기준과의 비교 및 시사점’ 주제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엔지니어링협회는 기술자격자 숫자는 매우 적을 뿐만아니라 인력 고령화, 자격제도가 시장의 현실과 괴리돼 있어 근본 원인이 자격취득자의 기득권 보호에 원인이 있는 만큼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엔지니어링협회는 국내 기술자격제도가 기술사 등 이익 보호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글로벌 기준과 크게 달라 국가기술 발전과 산업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를위해 ▲교육·자격·산업제도 일치 ▲글로벌 역량 갖춘 엔지니어 우대 ▲PQ 제안서 기술자와 실무담당 기술자의 일치 ▲기술등급 산정방식 및 관리의 일원화 ▲기술사 종목을 현행 84개에서 선진국과 같이 20여개로 축소 ▲국가기술자격증 체계로 일원화 등 6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교육·자격·산업제도가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과 같이 공대 졸업 후 조기에 쉽게 기술사를 취득한 후 현장에서 전문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이론 중심의 시험에서 탈피하고 기술사의 합격률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공공사업 등의 참여인력 평가에서 기술등급제도의 활용을 축소하고 젊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력의 엔지니어를 우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PQ 제안서의 기술자와 실무담당 기술자의 일치시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젊은 기술인력의 채용을 확대토록 해야 한다.

이와함께 각 부처별로 상이한 엔지니어 기술등급 산정방식 및 관리의 일원화로 기술등급에 대한 이용자의 수용성을 높이고 기술자들의 기술등급관리 부담을 줄여야 한다.

아울러 기술사 종목을 현행 84개에서 선진국과 같이 20여개로 축소, 업역별 칸막이를 제거하고 융합형 엔지니어를 육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주도의 기술등급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기술사 배출 확대로 국가기술자격증 체계로 일원화해야 한다. 다만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단기적으로는 역량있는 학경력자가 기술사와 동등하게 최상위 등급으로 승급이 가능하도록 기술등급체계 개편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엔지니어링협회 이재열 실장은 “국내 기술인력 고령화가 심각하다”며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건설기술인력 평균 연령은 47.8세로 2001년(35.9세) 및 2008(40.2세)에 비해 각각 11.9년, 7.6년 증가했으며 40세 이하 기술자의 비중은 2001년 72%에서 2018년 26%로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기술사의 평균 연령(2018년)은 55.5세로, 61세 이상 기술사 비중은 2001년 7%에서 2018년 2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실장은 교육-산업-자격제도의 괴리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실장은 “한국은 공대를 졸업하더라도 별도의 고난이도 이론시험을 통과해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며, 5% 수준의 낮은 합격률로 기술사의 비중은 전체 기술인력의 4% 미만”이라며 “반면 선진국 엔지니어는 공대 졸업 후 3-5년의 실무경험 쌓아 쉽게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어 교육제도와 자격제도가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기술사 합격시의 평균나이는 회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44세(2018년)로 20대 후반에 기술사 자격증을 쉽게 취득하고 업무단절 없이 전문경력을 쌓아가는 선진국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기득권화된 국내용 기술등급제도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실장은 “한국이 후진국 시절에 도입했던 기술등급제도가 45년간 운용, 기득권자의 지대추구행위로 자격중심의 체제가 견고해졌다”며 “국내용 기술등급 제도로 PQ용 기술자를 양산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청년 및 유능한 인력의 산업으로 유입을 방지하고 있다”고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