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 위협 감소에 실효성이 없는 처벌 위주의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는 불공정한 처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벼운 실수로 인해 조종사의 ‘밥줄’이 끊어질 수 있는 만큼 자율보고를 가로 막는 주요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노동조합이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국민의 하늘길, 과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등장했다.
항공안전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국토부노조 김성관 항공특별위원장은 ▲공정 문화 부재 ▲전문가집단의 관료 조직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직간접적 안전 위협 등을 발표했다.
김성관 항공특위원장은 “다른 항공선진국과 한국의 현실을 비교하면 답답하다. 항공안전 기술수준은 선진국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조직 구성과 안전 문화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꼬집고, “규정과 처벌이 아닌 안전조직과 안전문화를 개혁해야 ‘허용 수준’ 이라고 관리할 수 있다. 최소한 ICAO가 권고하는 수준의 안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행 서비스 분야의 시스템적 문제와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영혁 한국항공대 교수는 이날 항행서비스 조직이 이원화돼 관리주체가 불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관제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항행안전시설의 유지, 보수, 운영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맡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다.
또한 항공교통량 증가에 비해 관제사 수가 부족해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피로가 축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이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관제사의 피로 위험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제도와 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열린 지정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등장했다. 전주대학교 김한창 행정학과 객원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는 정의헌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장, 변희구 국토부노조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지회장, 최승호 아주자동차대 교수, 박광호 한국공항공사 안전보안실장, 김필연 인천국제공항공사 운항지원처장이 참여했다.
변희구 국토부 항공교통본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지회장은 “관제 인력 자체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후진국 형태다. 정원도 제때 늘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대비 현원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심지어 관제시설에 인력 공백이 발생하면 훈련팀원, 사무실 인원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관제업무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력 부족으로 지난해 한 관제기관의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103시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지회장은 “공항 현장 책임자의 현 직급은 ‘주무관’급으로 비상시 제대로 된 긴급 대응과 현장 장악이 어려워 국민 안전을 저하할 수 있다”며 “유관기관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역량 있는 직위, 책임자 확보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현장 책임자 직급을 김포, 김해, 제주 등은 현재 6급에서 5급으로 상향하고, 각 공항출장소장 직급도 함께 높여야 안전한 하늘길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주자동차대 최승호 교수는 양적 성장을 거듭하는 항공교통분야에서 대한민국이 ICAO 이사국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외형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반면 안전으로 귀결되는 내면의 성장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유관 부서가 저울질 하는 행태에 대해 과연 어떠한 성적을 매길 수 있을지에 대해 한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박홍근, 송석준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노동조합, 국토교통공공기관노동조합연대회의가 주관해 열렸으며, 항공분야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성료했다.
박홍근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여객 운송이 늘고 신규 터미널이 개장하면 안전 인력과 시스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관제 인력은 단기간 속성으로 육성할 수 없는 만큼 중장기 계획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 상황을 짚어보고 문제점을 모색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항공교통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전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토론회"라며 "조직과 전문성을 가진 인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인력과 조직의 효율적 구성을 살펴보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토부노조 최병욱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항공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안전 관련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며 “현장의 고충에 귀 기울여 지혜를 모아 항공안전을 강화해 조합원 고충 해소, 국민 안전 강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