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간정보분야 3천3백28억 투자···경제 활성화·국민 안전 강화 기대
국토부, 공간정보분야 3천3백28억 투자···경제 활성화·국민 안전 강화 기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4.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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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0개 市서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사업 추진
국토관측 전용 위성 2020년 발사···국토위성센터 설립
국가공간정보사업 시행계획 예산 규모(단위: 억원).
국가공간정보사업 시행계획 예산 규모(단위: 억원).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올해 국민안전 및 맞춤형 공간정보 제공 등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는 공간정보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총 3,328억원을 투자한다. 

국토교통부가 연내 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수도권 10개시에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고, 오는 2020년 발사 예정인 국토관측 위성을 활용하기 위한 '국토위성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등 공간정보 관련 사업 총 778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6일 발표한 '2019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 계획'에 따르면 올해에는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수요자 맞춤형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또 공간정보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 등이 지시됐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지자체의 공간정보사업 시행계획을 통합, 제6차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이후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위치기반 증강현실 플랫폼 구축 사업 등 추진
국토부, 농림부 등 중앙부처는 올해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자율주행차량용 정밀도로지도 제작, 국토관측위성 탑재체 개발, 농지 통합정보 관리체계 구축 등 2,161억원 규모의 총 66개 사업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간정보시스템 현장지원 서비스(강원 원주) ▲생활 지리정보 콘텐츠 구축(경기 안양) ▲위치기반 증강현실 플랫폼 구축사업(충남도) 등을 비롯해 총 712개 사업, 1,167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국가공간정보정책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사업을 큰 틀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시행계획을 보면, 지하공간에 대한 생활안전을 한층 제고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하시설물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수도권 10개 시를 대상으로 지하공간정보 15종을 포함한 3차원(3D)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제작한다. 참고로 현재는 15개 시가 통합지도 제작을 완료했으며, 2020년까지 전국 85개 시에서 구축할 예정이다.

양산단층 주변에 위성 기반(GNSS) 정밀 상시관측소 5개소도 추가 설치해 지각변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시관측소 2개소를 시범설치해 운영 중이다.

4차 산업혁명의 요소기술로 주목 받는 블록체인기술 관련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제주도 11개 금융기관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토지대장 등 부동산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금융대출 등 관련 업무에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생활편의측면에서는 지역별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기존의 ‘일자리 맵’ 서비스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하고, 위치기반 증강현실(AR) 플랫폼(충남)의 활용 콘텐츠를 개발해 서비스 활용성을 높인다.

무엇보다 공간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으로 다양한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협력사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적극 활용한다.

먼저 국가공간정보센터와 관계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해 정보를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연내 국립생태원, 중소기업은행 등 7개 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행정지원 플랫폼을 활용해 지자체 등 163개 기관에서 활용 중인 ’공간정보 드림(Dream)‘을 보다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맞춤형 기능을 추가하고, 활용 콘텐츠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지원과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공간정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산업혁명 기반으로는 경부선 수원역 등 5개 철도역사를 대상으로 실내 공간정보를 구축,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관리를 지원하고, 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를 위한 정밀도로지도를 연내 전국 고속도로 등 3,340km 대상으로 제작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전국 도로 1만 1,000km 구축을 목표로 정했다.

패키지 지원의 경우,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기업을 선정해 창업 공간·자금·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패키지 지원을 위해 창업 공간을 추가하고, 창업 자금(3억원) 등도 지원한다.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국토엑스포는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COEX)에서 개최하고, 해외 국가를 민간 기업과 함께 방문해 판로를 확보하는 ‘해외 로드쇼’를 2차례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관측 전용위성 수신정보 관리 위한‘국토위성센터’설립도 추진
공간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생산 방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획도 마련했다.

국토관측 전용위성 1호기의 탑재체 개발을 완료하고, 2020년 발사를 목표로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 또 수신 정보를 관리하는 ‘국토위성센터’를 경기 수원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 설립할 예정이다.

측위 기준점의 경우, 안정적인 측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원도와 전라도에 위성기준점 10개를 2020년까지 추가 설치하고, 경상북도에 통합기준점 266점을 신규 설치해 연말까지 총 5,500점의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 재조사사업도 지속된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종이로 제작된 지적공부 상 지적 불부합지로 인한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8만 1,610필지다.

국토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는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원천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기반이므로 이번 시행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생활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간정보는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위치·경로·명칭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최근 스마트시티·자율주행자동차·드론 등 신(新) 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는 길 안내 서비스, 가상현실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