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연구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합회(연노련, 의장 장상민)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게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관련 예산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힘써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R&D사업의 효율성, 국민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연노련은 22일 4차 산업혁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신속한 신규 사업 추진과 무분별한 기존 R&D사업에 대한 일몰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신규 R&D사업을 발굴해야 함에도 정부가 불분명한 이유로 실질적인 성과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연노련은 국가 R&D사업이 국가의 신규먹거리 창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투자가 단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제의 장기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신규먹거리 발굴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연노련은 이날 ▲예타 기준 규모 현실화 ▲예타 방식 및 반영비율 개선 ▲정보유출 방지책 마련 ▲예산 심의 절차 간소화 ▲일몰제 재검토 등을 제안했다.

1999년 도입된 예타제도는 경제 규모가 성장했음에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1999년 대비 현재 경제 규모가 3배 이상 성장한 만큼 예타 대상사업 규모 역시 5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참고로 일본은 예타조사 대상 신규사업 규모를 300억엔, 약 3,00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타 방식과 반영비율도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 예타는 산업부·중기부 등의 사업의 경우 정책에 따른 심사가 요구된다. 더욱이 국가 R&D사업은 SOC 사업의 예타방식과 차별화가 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연노련의 주장이다.

연노련 관계자는 "정책 타당성 비율을 상향 조정해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책 기조에 맞는 사업은 큰 수준에서 예타를 통과시키고, 세부사항은 각 부처와 전담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사업이 프로젝트형에 편중된 점도 지적했다. 프로젝트형와 프로그램형 사업의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특히 특정기업 지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지역, 기업, 학교, 연구소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이 증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사업기획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 유출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기획진과 공동으로 사업기획함에 따른 사업 정보의 외부 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업기획을 위한 공청회 등에서 수렴한 주요 내용이 국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연노련은 국가R&D사업 예산심의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년도 예산 심의시, 과기부(국과심) 요구자료 제출 및 예산 설명 등이 평균 3회 이상 실시돼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인 셈.

이밖에 일몰사업, 종료사업 등으로 예산 급감이 우려되는 만큼 종료사업 사후관리, 후속사업 신규기획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평가관리사업을 전문기관별 고유목적사업일 경우 별도 출연금 편성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노련측은 해외에서 유사 일몰사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반드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노련 장상민 의장은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우리의 요구사항을 청문회 과정에서 답변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연노련은 2017년 10월 연구관리 전문기관 노동자의 후생복지, 노동조건 향상,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들에게 보다 좋은 연구개발 환경 제공 및 연구개발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국가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연대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