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원도심에 있는 노후주택지역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사업성, 시급성, 유형에 따른 맞춤식 접근이 필요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원도심 노후 주택지역 재생을 위한 토론회’에서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이 같이 주장했다.

허윤경 주택도시연구실장에 따르면, 국내 전체 주택 재고 가운데 18년 이상된 주택은 905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의 52.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38년 이상된 단독주택은 142만호로 집계됐다. 문제는 2020년 이후에는 노후주택의 수가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허 실장은 "주택 노후화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 거주 만족도가 낮지는 문제가 있다"며 "거주자 다수가 고령자이며 소득이 낮아 현행 노후 주택 정비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후 주택정비사업을 민간 주도의 공공・민간 협력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법률은 포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되 사업성・시급성・유형에 따른 조례를 통한 지역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규모 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생활밀착형 SOC 확대를 연계하고, 커뮤니티시설・청년창업공간・공공임대상가 등의 제공에 따른 층수 및 용적률 완화도 제안했다.

발제자로 나선 제해성 아주대 명예교수는 이날 노후주택 지역의 가장 큰 문제인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규모 주택 재건축 시, 당해 주택에서 필요한 주차장과 지하에 추가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관리하면서 지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자는 주장이다.

제 교수는 “지자체(지방공사)는 공영주차장 건립비를 제공하고, 입주민은 공영주차장부지의 임대로 발생하는 임대료를 통해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윈윈(Win-Win)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이주비, 공사비 저리융자, 공영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건립비용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허재완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토교통부 김이탁 단장, 박환용 가천대학교 교수, 이영만 부천시 정책보좌관 등이 토론에 참여해 소규모 사업에 대한 사업성 강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면적 확대,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부천도시공사와 함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국회, 중앙정부, 지자체 등에 정책 제언을 할 계획이다. 참고로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남동을), 원혜영(부천오정), 김상희(부천소사), 김경협(부천원미갑)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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