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21만호 공급 달성 등 서민 주거안정ㆍ주택시장 안정 총력"
재개발ㆍ재건축시 임대주택 자금지원 확대
소형위주 공급 무주택자ㆍ고령자 헤택 강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박민우 단장을 올해 중점 추진 업무 계획을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올해 보금자리주택 21만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이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유형별ㆍ시행자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건설 연간 사업계획 수립, 정기적 점검 회의를 통한 추진실적 점검 및 문제점 대응방안도 논의중에 있다.
박민우 단장은 "보금자리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무주택 서민층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시장의 중장기 수급 균형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적률 등에 여유가 있는 도심내 기존 영구임대 단지의 여유부지를 활용한 장기임대주택이 추가 건설을 위한 정책이 강구 중이다.
영구임대단지 여유부지에 신규 임대주택 공급 또는 일체형 사회복지관ㆍ임대주택 건설로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올해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약 3,000 공급이 추진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직주근접형 임대주택 공급, 영구임대 소셜믹스가 실현될 전망이다.
또한 도심내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 사업시행자의 초기 자금 부담 완화, 지자체 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지원확대 필요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및 뉴타운 사업에서 지자체 뿐 아니라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재정ㆍ기금 지원과 재정 및 기금지원을 공급유형별로 신규건설 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일원하는 방안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박 단장은 "무주택 저소득층, 사업시행자,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며,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2인 가구 증가, 서민 부담능력 등을 감안, 공급평형규모를 축소해 소형주택으로 공급 필요에 따라 보금자리 분양주택, 10년ㆍ분납형 임대주택을 서민들의 부담능력을 감안해 60㎡이하 소형주택 중심으로 공급된다.
이를 위해 전용 60㎡ 이하 비율을 공공분양은 20%에서 약 50%로, 10년ㆍ분납형ㆍ장기전세 등 공공임대는 60%에서 약 80%로 조정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최근 LH공사의 자금조달 곤란으로 보금자리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하므로 시행자 초기 사업비 부담 완화할 필요에 따라 LH 보유자산신탁, ABS 발행범위 확대, PF 부실채권 활용을 통해 재무적 투자기관, 금융기관 등 민간자본 유치 등 보금자리주택 사업방식의 다각화가 진행중이다.
이들 정책과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확대와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정책이 적극 모색되고 있다.
우선 보금자리주택내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신청대상을 기존 국민임대에서 분양주택을 포함해 보금자리 전체로 확대하며, 국민ㆍ영구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5%이상(비수도권은 3%)을 무장애 설계 등을 반영한 고령자용 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박민우 단장은 "보금자리지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과 고령자, 영유아 양육 세대들이 이 정책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