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시장 新 부가가치 창출 해운강국 입지 강화 최선"
신 성장동력ㆍ시장 발굴 등 제도적 기반 확충
'선원법' 개정 등 선원복지증진 앞장 제도적 지원 총력
우리나라의 해운산업 정책의 산실인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관실을 이끌고 있는 전기정 해운정책관의 올해 해운 정책 방향이다.
이와 관련 자원개발과 연계한 해상운송 확대 등 해운산업의 비즈니스 영역 확대, 선박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 선박금융 및 인력기반 확충을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수면비행선박을 연안여객운송면허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연안해운 시스템의 합리적 개선과 선원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해기사 추가 양성 등 선원직 매력화 사업, 도서민 지원사업, 장기승선 선원의 복지제도 확충 등 도서민ㆍ선원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의 대책이 마련, 진행중에 있다.
특히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 성장동력 및 시장 발굴, 크루즈사업 활성화 등의 정책 적극 모색된다.
전기정 정책관은 "우리 해운산업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운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춰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선박관리업, 해운중개업ㆍ보험업 등 해운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크루즈사업 활성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 남미 등의 자원개발과 연계한 신규 운송시장과 50톤 이상 중량화물 운송시장 등 새로운 시장을 적극 개척해 '물동량'을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적선사가 경쟁력 있는 선박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박펀드 활성화, 정책금융 지원확대 등을 통해 선박기반을 강화하고 해운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족한 해기사와 해운전문인력을 지속 충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낙도보조항로 등 연안해운 관리계획 및 선원복지 증진방안도 마련돼 추진된다.
전 정책관은 "연안해운은 도로, 철도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운송수단 중 하나이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효율적 관리 및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객분야 활성화를 위해 낙도보조항로 재정지원을 통한 도서민 교통수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일부항로는 일반항로로 전환해 여객서비스를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도서민의 교통부담 완화와 편의증진을 위해 운임지원도 지속하고, 노후여객선 교체를 위한 대체 국고 여객선 건조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화물분야는 육송화물을 연안해송으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환교통 보조금을 2배이상 확대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보조금 규모를 확대해 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업계의 숙원사업인 면세유 공급을 적극 추진하며,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을 지속해 연안해운기업의 원가절감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선원복지 증진을 위해 선원 병역특례를 확대하기로 관계부처간 합의하고 선원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확대 등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선원의 직업경로를 관리해 해운전문가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선원경력개발제도' 도입 방안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선원의 근무환경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ILO 해사노동 협약을 반영한 '선원법' 개정안은 연내 국회 통과에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전기정 정책관은 해운업계에 경영 효율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당부했다.
전 정책관은 "해운업계가 유가상승, 일본 대지진, 벌크선 시장침체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계는 감속운항, 연료유 공동구매, 연료 수급지 최적화 등을 통해 운항 원가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선반공급량 조절 등 해운산업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생존전략 모색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