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허브화 등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 연말 고시
국토해양부 박종흠 항공정책관을 올해 목표를 이 같이 밝히고 이를 달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객수송량 세계 14위, 화물수송량 세계 3위로, 세계 8위의 항공강국이다.
또한 지난 2008년 ICAO 항공안전평가 결과 '세계 최고의 국제안전기준 이행율(98.89%)'을 기록했을 정도로 항공안전 분야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은 2009년 현재 여객환승율 18.5%, 화물환적율 49.2%로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정착했으며, 2005년 이래 세계공항협회(ACI) 서비스평가 5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최고의 서비스 공항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를 통해 국토해양부는 '환태평양을 주도하는 항공강국'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전략적ㆍ점진적 항공자유화, 인천공항 허브화ㆍ지방공항 운영 합리화, 최고 수준의 항공안전ㆍ보안, ICAO 등 항공분야 국제적 위상 강화를 세부 실천전략으로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우선 항공운송분야에서 한-EU, 한-ASEAN, 한-중 뿐만 아니라 독일ㆍ벨기에ㆍ스페인 등 개별 EU 국가와의 항공자유화를 지속 추진하고, 일본ㆍ중국과의 항공회담 등을 통해 동북아 항공자유화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공항분야에서 인천공항 허브화를 위해 3단계 확장사업 및 배후물류단지 2단계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공항분야 마스터플랜인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을 올해 말 수립ㆍ고시할 예정이다.
항공안전분야에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목표로 항공교통 위험지표 개발, 자율안전감독제 시행 등과 함께 위성항법 보강시스템 등 차세대 항공시스템을 개발하고 공역체계를 개선 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항공보안 분야에서 올해 핵정상회의 등 각종 국제행사, ICAO 보안평가에 철저히 대비해 최고의 항공보안 강국이 되기 위해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ICAO 등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항공 안전/기술제품 수출 전략화, 아태지역 등 국제협력 강화, 공항개발, 항행시설 등 개도국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항공산업의 다양화를 위해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4인승 소형항공기 완제기 제작을 완료하고 2인승 경량항공기도 개발할 계획이다.
박종흠 정책관은 "2008년 말부터 금융위기, 2009년 신종플루로 위축됐던 항공수요가 회복돼 여객이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부터 반돛체 등 IT 제품 수출이 크게 증가해 항공사는 최대호황을 누렸다"고 말했다.
박 정책관은 "향후 10년 간 우리나라가 '환태평양을 주도하는 항공강국'으로 위상을 공고화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세계 항공을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항공 노선 경쟁력 강화 방안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현재 북미, 유럽, 동남아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된 항공네트워크를 앞으로는 중남미, 아프리카 등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확대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략적, 점진적 항공자유화 추진을 통해 항공시장 개방을 통한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우리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 동남아, EU 등 항공수요가 많아 여행객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국적항공사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국가와 선별적으로 항공자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