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해외 투자 세제ㆍ금융 지원방안 강구
'녹색물류정책' 본격화...녹색성장 강화
국토해양부 항공안전정책관을 거쳐 올해 물류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한영 물류정책관.
국토부내에서도 항공ㆍ물류전문가로 통하는 김 정책관의 올해 키워드는 '물류산업의 글로벌화'이다.
김한영 정책관은 "올해 국토부 물류정책관실의 목표는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통해 물류산업을 국가경제의 원동력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세계 수출 순위 7위를 달성한 무역대국으로 원활한 물류의 흐름이 국가 경쟁력 제고로 직격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제조산업이 발달한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DP-DHL이나 Nippon Express 등 세계적인 물류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제조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적인 물류기업과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국가경쟁력으로 만들기 위해 효율적인 물류체계 육성에 앞장서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반도체나 조선, 자동차 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반면 현재 물류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제조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국가경쟁력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올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물류기업이 관심 갖는 지역의 꼭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현지 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현지에서 물류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주도할 글로벌 물류인력을 중점 육성과 중국 및 신흥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물류기업의 해외 투자에 대한 세제ㆍ금융지원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수한 물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물류 시장 선진화' 정책도 도입, 추진된다.
우선 화주기업이 자신의 화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우수 물류기업 중심으로 국내 물류시장의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정부인증을 받은 물류기업에 화물차 우선 증차를 가능케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경쟁력 있는 운송사 중심으로 직접 운송구조를 확대하고 정보망을 통해 운송사간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구축해 다단계 운송거래 형태를 선진적으로 전환하는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물류산업에 종사하는 인력과 신규로 유입되는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이 지속 실시 중이며, 물류시장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화주기업의 3자물류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물류기지와 항만이 '전략적 성장거점'으로 육성된다.
이와 관련 물류기지의 수요와 이용률을 고려해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
김한영 정책관은 "수요가 많고 이용률이 높은 군포와 의와 물류기지는 면적으로 확장하고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칠곡과 청원ㆍ연기는 인근 철도 CY 물량을 유치함으로써 이용률을 제고하고 장성과 양산의 경우는 산업 시설을 허용하는 등 용도전환을 통해 기능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정책과 함께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국가적 녹색성장 전략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물류산업의 장기적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물류전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확대시행하고 에너지 연 사용량이 2,000TOE 이상이 운송업체에 대해 에너지 사용량 신고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물류기업이 국내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시장에 진취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