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 교통정책 강화ㆍ해외시장 개척 적극 지원
육상ㆍ해상ㆍ항공 등 종합교통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관에 최근 임명된 유한준 정책관.
유 정책관의 올해 목표는 '종합교통체계 구축과 교통 SOC투자 조정 및 효율화, 그리고 친서민 교통정책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유한준 정책관은 "교통시설 확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통 SOC 스톡은 중위권 수준이며, 중대형 승용차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교통시설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도 취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 정책관은 "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선진 주요도시에 비해 낮고 , 승용차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GDP대비 23% 수준인 203조원에 달하는 교통 혼잡비용, 물류비용 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종합교통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효율성ㆍ통합성ㆍ연계성 중심의 종합교통 정책 강화 ▲환승체계 강화 및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 활성화 ▲저탄소 녹색교통기반 본격 구축 ▲빠르고 환승에 불편없는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의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종합교통 정책 강화와 관련 육ㆍ해ㆍ공 교통 SOC가 상호연관성을 갖도록 부문간 투자비율, 우선순위, 연계교통 등 통합조정 정책기능을 강화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 수요예측의 신뢰성 제고 및 친환경 교통수단 평가 방법론 개발 등 투자평가지침의 전면 개정과 국가교통 DB의 정확성ㆍ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국 화물기종점통행량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고속철도, 도시철도,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집중화되지 않고 주변에 산재해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교통수단간 연계ㆍ환승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을 촉진한다.
복합환승센터의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고 성공모델 제시 등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한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 수립, 전국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자전거 등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수송분담 증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저탄소ㆍ에너지 절감형 녹색교통 기반을 본격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올해 50억원을 투입해 화물차에서 철도ㆍ연안해운으로 신규 전환되는 화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환교통지원사업도 본격화된다.
빠르고 쾌적한 대중교통 구현과 관련 광역급행버스 확대, 지자체 소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확충, 고속버스 휴게소 환승 노선 확대 및 시외버스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환승을 검토한다.
서울외곽순환에서 운영중인 경기도 버스 운영효과를 분석해 외곽순환버스 도입방안도 검토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서민의 교통서비스 제고, 교통약자 배려 등 친서민 교통정책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한준 정책관은 "친서민 교통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통기본법'을 제정, 교통기본권 진흥을 위한 최저교통서비스 수준 제정 및 교통서비스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로 국민불편 및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교통 수요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업종간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금지되고 있는 대여자동차 운전자 알선행위와 여러 기업이 이용하는 통근용 전세버스 허용, 버스 한정면허 기간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연장 등의 방안이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도로ㆍ철도ㆍ공항 등 해외진출 사업을 종합ㆍ체계화해 국가별 패키지로 대응함으로써 해외진출 지원의 효율성 제고에도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 개발된 바이모달트램, 온라인 전기버스 등 신교통수단의 해외진출 적극 지출, 중동 및 남미 등에 교통카드 교통 운영시스템 해외진출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