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항만개발ㆍㆍㆍ10개년 기본계획 수립
항만공사 상반기 조기발주 경기활성화 유도
항만 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부 강범구 항만정책관은 올해 국내 항만산업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컨테이너 허브항만 육성 및 항만비즈니스 클러스터화 전략, 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산업항만 개발 정책 등 항만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항만재개발사업 활성화, 낙후된 연안항 및 여객시설 개선, 마리나 및 크루즈 등 해양레저ㆍ관광인프라 등 확충 방안이 추진될 계획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 그린포트 구축 기반 강화를 위해 화물의 철도수송 확대, 연안해송 강화, 항만구역 내 신재생에너지 기술 도입,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에 대비한 적극적인 방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제3차 항만기본계획', '제2차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및 제2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등 고시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중 항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은 항만의 관리ㆍ운영 계획, 항만시설의 장래 수요, 항만시설 규모와 개발 시기, 항만의 연계수송망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계획안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 오는 5월 중앙항만정책심의 및 계획 확정ㆍ고시될 예정이다.
항만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아프리카, 동남아시등 해외협력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항만 개발협력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동시에 올 5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27차 IAPH 세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주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항만배후단지 중점 개발 등 항만기능 확대를 위한 방안이 강구된다.
경제의 글로벌화, 국제 물류체계의 확산 등 국제 물류거점으로서 항만기능의 확대가 세계적 추세인 점을 감안 항만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한 항만물류 비즈니스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항만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적정 배후단지 수요면적으로 산정해 이를 수립 중인 '제2차 전국 항만배후단지 기본계획'에 반영, 연 내 고시할 예정이다.
항만배후단지의 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ㆍ교역ㆍR&Dㆍ관광ㆍ전시ㆍ주거 등 항만 연관 비즈니스 산업의 항만 배후단지 내 입주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경제활성화 일환으로 올해 계획된 주요 항만건설공사 발주를 상반기 중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강범구 정책관은 "올해 항만분야에 투자되는 정부 재정은 약 1조4,000억원으로 실무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조기에 많은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장기계속 사업은 4월 이전 착수를 원칙으로 하고 신규공사는 총사업비 변경,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관계기관 협의를 조기에 진행해 상반기 중에 발주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항만건설공사의 원활한 사업 진행 위해 본부와 지방 소속기관 매월 집행상황 점검, 공사선급금 최대한 지급 및 약식기성제도 적극 도입을 통한 기성금 조기지급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조기집행과정에서 지급된 공사선금이 하도급 업체, 공사노무자에게 체불되거나 원도급자의 불법 유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급금 사용계획 및 실적 확인 등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기 시행중인 공사대금지급 알리미 SMS서비스를 지속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 같은 정책과 함께 고유가 등 업계의 당면 과제 해결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강범구 정책관은 "최근 미국발 경제위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고유가 등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반갑지 않은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끊임없는 고민을 통해 항만정책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다양해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