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창출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2015년 세계시장 149조원...글로벌 대응 나서야
우리나라 국토공간정보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해양부 서명교 국토정보정책관은 올해 목표를 이 같이 밝혔다.
세계공간정보산업이 오는 2015년 149조원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 및 기업들은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대해 고품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신산업 진출 등 적극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2008년 기준 2조2,000억원(종사자 4만7,000명) 규모로 소규모 전문업체 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역량과 공간정보기술을 결합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부가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간정보 유통혁신 등을 통한 미래산업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누구나 쉽게 공간정보를 가공ㆍ활용할 수 있는 초일류 플랫폼 서비스 오픈,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해외진출 기회가 본격 확대될 전망이다.
서명교 정책관은 "1인 창조기업ㆍ중소 전문기업 활성화 등 공간정보를 통한 '제2의 벤처 붐' 여건이 마련돼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간정보 사업 중보투자 방지제도 시행 등 효율적인 국가 공간정보 구축 지속 추진, 부동산 관련 18종 공부 단계적 통합ㆍ일원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등 인터넷 행정ㆍ민원서비스 개발확산ㆍ운영 등의 정책도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디지털지적 사업방안과 지적불부합지 정리 방법ㆍ절차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적시스템 선진화 기반 여건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항공사진측량 등 신기술 도입을 통한 사업비 절감 및 정교한 사업계획 마련 등 선진기술 도입을 통한 새로운 사업추진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토지ㆍ건축물대장ㆍ등기부 등 부동산 관련 공부가 18종으로 분산돼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18종의 국가 부동산 공부를 1장의 종합공부로 통합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ㆍ변경 신청 등 민원 10종 인터넷 서비스, 국토이용 관련 정보공개ㆍ시범서비스, 지적ㆍ부동산정보, 지적도면 등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전국 건축물 중 40% 이상에 대해 위치정보와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통합ㆍ활용 등 공간정보 활용 행정ㆍ민원서비스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서 정책관은 "1995년부터 구축해 온 다양한 공간정보 등을 활용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민서비스를 개발ㆍ보급과 공간정보사업 성과를 국민들과 나누는 서비스도 개발 추진하고 있다"면서 "공간정보를 토대로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 개발ㆍ보급함으로써 국민편익 증진ㆍ행정 고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3D 스마트인프라를 통한 공간정보 신산업 육성과 그동안 축적한 국내 공간정보산업 역량ㆍ기술을 바탕으로 공간정보산업의 해외진출,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효율화ㆍ발전방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지적공사에 국ㆍ공유지 실태조사 등 새로운 공적 역할을 부여하는 기능 강화 등의 정책도 추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