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4대강 수질관리에 초점 맞춰야 합니다”
-‘유역단위의 선진 물관리체계 구축 시급’ 강조
-매몰지 현지 찾은 후 환경관리대책 소위원회 가동
국회 상임위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있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구다.
경제와 개발, 환경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는 각종 법안 마련 및 검토 등이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정부의 잘못된 대규모 개발정책에 급브레이크도 과감히 걸어야 할 경우도 많다.
김성순(민주당) 위원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잘못된 출발이지만 공정이 상당히 진척된 이 시점에서는 철저한 수질관리 대책 마련 및 친수구역 난개발 방지 등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임위 소관 정책 발전을 위해 관련 전문서적을 틈틈이 탐독하고 곳곳의 현장을 종횡무진 누비는 국회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국민을 대신해 지난해에는 4대강 공사구간, 올해초에는 구제역 파동 지역을 돌며 실태조사와 대책 수립에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김 위원장을 만나 4대상 사업과 구제역 사태와 침출수 문제 등 국정 환경 현안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환경부 소관으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률안은 3월 임시국회에서 적잖게 심의해서 처리했습니다.
자연공원 내 사찰경내지 등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개정안’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석면안전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안’,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전략영향평가제도를 법제화하고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해법제사법위에 회부했습니다.
이들 법률안도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되길 기대합니다.
-4대강 사업의 공정이 상당 부분 진척됐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지요.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높았던 4대강 사업 공사가 강행이 되고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짚어봐야 할 부분은 사후 철저한 수질대책 마련과 효율적 관리라고 봅니다.
4대강 사업 중에서 수질개선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보 및 하도준설 등 환경적 훼손 및 예산낭비 요인이 높은 사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축소 및 재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질개선대책도 오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오염원의 하천유입을 차단하며,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충하고 하수관거 정비, 방류수 수질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친수구역 개발은 4대강 주변의 산과 들의 문화와 환경을 파괴하고 난개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금년에 보 건설과 강바닥 준설 등 대부분의 4대강 공사가 끝나는 만큼,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정부가 공언한 대로 수질이 개선되는지 아니면 악화되는지, 확보한 10억 톤의 수량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습지 및 대체서식지 조성 등을 제대로 해서 자연생태계가 보전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친수구역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해 환경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노력해야 하며, 4대강 사업 이후에 유역단위의 선진적인 물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국을 휩쓴 구제역 사태의 후폭풍으로 침출수 및 지하수 오염 문제 등이 급부상중입니다. 상임위 차원에서의 대책 수립이나 계획이 있는지요.
▲ 이번 구제역 파동은 정부가 초기방역에 실패해 전국적 확산을 초래하고 축산인프라를 붕괴시킨 관재(官災), 인재(人災)라고 봅니다.
구제역에 감염되거나 감염우려가 있는 가축에 대한 매몰처리 과정에 있어서도 방역위주의 매몰처리에 급급해 매몰처리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침출수 유출 및 주변 환경오염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어,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축사체 중 소가죽을 사용한다든지 사체를 쪄서 사료로 이용하는 방안 등 가축사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하며, 우리나라가 앞으로 백신접종에 따른 백신청정지역으로 전환할 경우 매몰위주 방식보다는 정제와 소각 등의 방식으로 가축사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구제역 관련 가축매몰지역의 침출수로 인해 지하수 및 상수원 노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을 감안해 3월 임시국회 때 경기도 이천 등 팔당상수원 부근 가축매몰지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조사한 후, 환경노동위원회 산하에 ‘구제역 매몰지 주변 환경관리대책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직접 제안해 가결시켰습니다.
-십 년전만 해도 환경과 건설은 반목의 관계였지만, 최근 환경부와 건설업계간 ‘녹색경영 확산 지원 협약’도 체결하고 상생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 환경과 개발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보다는 조화를 이루고 상생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친환경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개발과정에서의 환경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환경보전은 인류의 생존과 삶의 질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녹색경영은 곧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갖고 녹색경영을 실천하는 건설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정부에서도 녹색경영을 확산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업계의 뜻있는 직원들이 ‘건설환경협회’를 결성하고,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정보 공유를 통한 ‘친환경 건설사업장 구현 및 선진 건설환경관리 기반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열의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의 택지조성공사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전환경영향평가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밀조사 및 정화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파트 공사나 역세권 개발시에 토양오염이 확인됐을 경우, 오염된 토양을 법적기준치 이내로 정화해 2차 오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토양오염을 유발한 원인물질 정화에 가장 알맞은 정화기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경제성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공사비가 증가되면 분양가가 높아져 결국 세입자나 국민이 부담을 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특히 정부의 기관이 주관하는 개발사업의 토양정화는 사후 문제 차단과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현행 물관리 체제가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에서 하천은 기존의 행정조직과는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유역위원회 등의 유역관리기구가 구성되어 물관련 행정을 전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 물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나 조직이 설치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수자원 관리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할 경우 이해당사자는 물론 부처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유리하고, 수량과 수질 관리사업 등 연계가 부족한 부처간 업무의 통합·조정을 통해 과잉·중복 투자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정책 및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기후변화의 영향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관리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1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으나 부처간의 업무관할권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으로 입법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지금 국회에도 ‘물관리기본법안’ 등 이와 관련된 유사법률안이 여러 건이 제출돼 있습니다.
‘물관리기본법안’의 소관 상임위가 17대 국회와 달리 환경노동위가 아닌 국토해양위원회로 바뀌었지만, 관련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18대 국회에서는 물관리 업무 일원화를 위한 입법이 마무리되도록 관심을 갖고 애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노위 상임위원장으로서 대국민 메시지 한 말씀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면, 경제성장 규모에 걸맞게 환경과 노동 분야의 질적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개발위주의 성장정책에서 탈피해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추구하고, 선진적인 노사문화를 창출하며, 교육과 복지에 대한 투자를 늘려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해야 합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는 국정의 잘잘못을 따지고,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의 제시에 주력하는 등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정책중심의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왔으며, 위원회가 환경보전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애써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병규 기자 redsun@ikl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