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재해경감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강조

풍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기자간담회를 개최, 방안을 모색했다.

비탈면에 대한 자연 및 인위적 재해를 경감하기 위해 산ㆍ학ㆍ연이 합심해 제도적ㆍ기술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9일 주최한 '풍수해 현황과 대응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장범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사업추진실 사업2팀장이 '비탈면 재해의 현황 및 대응방안'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장범수 팀장은 "경제적 성장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비탈면 사고에 대한 대책 즉 비탈면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비탈면 사고가 반복ㆍ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팀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비탈면 재해와 관련된 사망자 수는 1998년 111명, 1999명 32명, 2000년 12명, 2002년 79명, 2003년 37명, 2004년 4명, 2005년 11명, 2006년 22명, 2007년 4명 등 평균 32명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원인에 대해 그는 ▲우리나라 전 국토의 64%가 산지로 구성돼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 깎기 및 쌓기 비탈면 발생 ▲각종 개발 사업에 의해 비탈면 및 부속시설(옹벽, 축대 등)이 전국적으로 급격히 증가 ▲전통적 배산임수형 지형에 택지 조성으로 비탈면 붕괴시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적 취약성 내포 ▲단시간에 강도 높은 비가 내리는 강우사상의 변화 등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장 팀장은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들이 우리나라의 비탈면 특성 및 비탈면 설계ㆍ시공 등에 대한 기술 발전과 제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탈면에 대한 자연 및 인위적인 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산ㆍ학ㆍ연이 부단한 노력으로 합심해 제도적ㆍ기술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강훈 한국방재학회 부회장은 '국가 홍수방재 시스템 현황 및 추진방향' 주제 발표에서 국토해양부 주도하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기상청, 외교통상부 등 범부처 차원의 국가 통합방재 시스템 구축시 정부내 통합방재 시스템 구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시스템 구축으로 윤 부회장은 ▲범 정부적 참여와 다학제간 공동연구로 성과물의 공유 및 첨단기술 저변확대 유도 ▲기술 및 장비 국산화 및 국가 경쟁력 확보로 기술 종속성 극복 및 개도국 진출, 국제지원 참여 ▲ 국방기술 및 인공위성 원격탐사, 우주관측, 첨단 IT 산업 등에서 시너지 등 정책적 효과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