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08 해양수산발전 시행계획 확정

동북아 해운ㆍ물류중심지 구축을 위한 항만인프라 확충 등 7개 분야 226개 사업에 총 6조 2,356억원이 투자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2004년도에 수립된 중장기계획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Ocean Korea 21)'의 연차별 세부실천계획으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12개 중앙행정기관(9개부, 3개청)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올해 동북아 물류중심지 구축을 위한 항만인프라 확충,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 기반 구축, 쇄빙선 건조 등 해양과학 인프라 확충, 무인도서 실태조사 본격 추진 등 생명ㆍ생산ㆍ생활의 해양 국토 창조,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ㆍ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품목 축소 및 기준 강화 등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한다.

이와 관련 부처별로 ▲국토해양부 3조8,198억원(61.3%) ▲농림수산식품부 9,836억원(15.8%) ▲환경부 7,449억원(11.9%) ▲보건복지가족부 2,973억원(4.8%) 등과 같이 투자한다.

특히 동북아 해운ㆍ물류중심지 구축을 위해 부산항 신항, 광양항을 허브항만으로 지속 개발하고 탄력적인 항만개발을 위한 개발시스템 도입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부산항 신항 등 주요 거점 항 배후단지에 항만종합물류단지가 개발, 조성된다.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2015년까지 동측 항만배후단지(195만㎡, 59만평)와 서측 항만배후단지(193만㎡, 58만평) 등 9,247억원(재정 5,501억원, 민자 3,746억원)이 투입된다.

웅동지구 배후단지(358만㎡, 108만평) 등 670만㎡(203만평)부지에 건설되는 부산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에는 민자 1조4,331억원을 포함 총 2조2,013억원이 집행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99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부산항 신항 Pentaport형 대형컨테이너 중심항만 건설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총 1조2,136억원을 투자해 올해 다목적 부두 1선석을 준공 총 7선석 257만TEU 처리 능력 확보, 올해 말까지 11선석을 단계적으로 완공해 전체 371만TEU 처리 능력 확보, 배후도로(가덕IC~초정IC, 22.9km)와 배후철도(녹선~낙동강, 38.8km) 적기 개통이 추진된다.

인천남항 아암물류 1단지 부지조성사업과 인천남항 아암물류 2단지 진입로(가교) 설치공사 및 임시부지 조성, 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 지정고시 변경, 복지조성사업 착수 등 인천항 항만물류단지 개발도 올해 민자사업으로 추진, 조성된다.

또한 2015년까지 민자 포함 총 4,511억원이 투입되는 평택ㆍ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하이브리드 안벽 모형제작 및 실 해역실험 실시, 기본계획 작성, 고효율 컨테이너크레인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지능형 터미널 운영시스템 개발이 완료된다.

이와 같은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 추진과 함께 권역별 특화된 거점항만 조성도 진행된다.

부산항을 권역별 특화된 거점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해 부두순환로 대체시설 설치공사와 어선원 복지회관 신축공사가 착공되고, 목포북항 임항도로 1,324km와 목포북항 물양장 가로등 설치 등을 통해 목포항도 특화된 거점항만으로 탈바꿈된다.

평택ㆍ당진항에는 올해 동부두 '8번'선석(컨테이너부두) 및 남측호안철거 착공, 고대지구 공용부두 1공구(3만톤급) 지속추진, 당진측 관리 부두 신규 착공, 항로준설공사 신규 착공 등이 재정사업을 추진되고 민자사업으로 자동차부두 1선석 착공 등이 예정 돼 있다.

이밖에 울산항은 염포부두 3만톤급 철재1, 잡화 2선석 지속 추진, 제주지역항만의 경우 제주항 어항분구 시설 건설과 화순항 동방파제, 성산포항 파제제 등 건설이 추진된다.

아울러 유비쿼터스 항만(U-Port)구축ㆍ운영과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 방안 계획도 진행된다.

유비쿼터스 항만 구축ㆍ운영을 위해 유비쿼터스센서네크워크(USN)기반 위험물컨테이너 감시 인프라 구축 및 위험물컨테이너 상대정보 감시 응용시스템 구축, 무선인식(REID)/실시간위치추적서비스(RTLS)기술을 국내 물류시설에 도입ㆍ확산을 위한 표준화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올해 위험물 사고에 따른 재난요소 제거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USN기반 위험물 컨테이너 추적감시시스템'확대 시행 적용, 실시간위치추적서비스(RTLS)기반 컨테이너 하역장비 실시간 위치 파악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컨테이너, 차량 등의 실시간 위치 추적정보 등 부가 서비스 제공하는 정보 중심 유비쿼터스 항만 실현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와 '컨'터미널게이트 자동화 및 장치장 자동화를 통한 항만 생산성 제고가 기대되고 있다.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와 관련 올해 선박담보조건부 금융지원제도 마련 추진, 연안화물선 경유세역 인상분 보조금 지급(300억원)된다.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조성을 위해 연안지역에 오염처리 시설이 들어선다.

분뇨처리시설 8개소와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가 올해 안에 설치되고, 총 8억3,904백만원이 투입돼 12개 산업단지(김포양촌, 평택진위, 사천진사, 마산진북, 경주건천, 기장장안, 울산용암, 여수산단(중), 광양율촌, 순천해룡, 아산탕정, 아산테크노벨리)와 1개 농공단지(강릉주문진)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신설 또는 개선된다.

제주(100톤), 경주(150톤/일), 사천(40톤/일), 화성(70톤/일) 등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신규 사업 또는 계속 사업으로 추진된다.

부산, 인천, 강원, 충남, 전남, 전북, 제주연안 지방자치단체 8개소(1,836㎡)에 국고 37억원이 투자돼 쓰레기 매립시설이 설치되고 부산, 인천, 강원, 충남, 전남, 경북 등의 연안지역 지방자치단체 5개소(775톤)에 144억원이 국고로 지원돼 쓰레기소각시설이 건설된다.

또한 해양폐기물 수거ㆍ처리 실용화 토대 마련를 위해 폐FRP 시스템 체계 구축 및 전처리 설비 제작, 공해방지설비 설치 및 운전최적화, 해양폐기물 종합관리체제기반 구축,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국제 대응 연구 등이 이뤄진다.

폐기물 배출해역 건강상태 정밀조사, 런던의정서 준수 기술 지원 및 제도 개선 등 친환경적 폐기물 해양배출제도 운영에 2,300백만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친환경 해양에너지 실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도 적극 진행된다.

해양물리환경 영향 예측 및 저감 기술 개발과 1,440KW급 인천만 친환경 조력발전 건설기본계획 수립, 조력발전 시스템 기능고도화 기술 개발을 통해 조력에너지 실용화에 나서고 조류발전시스템 성능 제고 기술개발, 울돌목 조류발전 건설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진행해 조류발전 상용화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