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글로벌 스텐다드형 건설산업 선진화대책 마련"
공공 발주자부터 역량 강화해야 할 때
업종 업역 이해관계 타파가 최우선 과제
올 연말까지 글로벌 스텐다드에 부합하는 건설산업 선진화 대책이 마련된다.
건설산업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GDP의 15%, 전체 고용의 8%를 차지하고 있고, 해외건설도 400억불에 육박하는 등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 건설산업이 안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은 업종간 이해관계 보장에 치중하여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칸막이식 업종?업역 제도의 운영, 업체간 과당경쟁과 중앙집중식의 경직적 공공 발주제도로 기술 보다는 가격위주 입.낙찰 등 적격업체 선별 곤란, 설계.엔지니어링 등 고부가가치 분야의 경쟁력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국토해양부 박상규 건설정책관을 만나 정부의 추진방향을 들어봤다.
― 주로 선진 외국의 건설산업 선진화 정책 추진현황은 어떠한가.
▲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은 10여년 전부터 수상.대통령이 주도하는 건설산업 혁신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90년대 중반 조달 혁신으로 시작하여 건설산업의 생산성.효율성 향상을 위한 혁신운동으로 확대, ‘00년대 이후 CE(Constructing Excellence), OGC(Office of Government Commerce)를 설립하고 BP(Best Practice) 보급, 성과지표(KPI) 운영, 발주자 협의체(CCG) 구성 등 혁신이 활발하다.
현재 영국 이외에도 호주, 싱가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홍콩, 네덜란드 등 8개국에서 정부 주도로 건설산업 혁신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 품질 및 예산절감을 위한 정책방향은.
▲ 품질확보와 예산절감 문제는 수요자인 발주자의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국도 96년에 20개 대형사업을 조사한 결과 약 24% 정도의 공사비 초과가 발생 등 공공사업의 성과부실로 인한 국고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공공사업 비효율성 제거를 위해 선진화 정책이 추진된 것이다.
우리도 발주자의 입장에서 품질확보와 예산절감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낡은 제도와 관행을 타파하고 세계시장과의 호환이 가능한 글로벌 스텐다드화된 제도.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예산배분, 사업관리역량 강화, 성과관리체계 확립, 품질확보 등 건설사업 효율성 제고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
또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칸막이식 업종.업역 제도를 시공현실에 맞게 개편하여 건설생산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이 있다면.
▲ ‘90년대 20%를 상회하던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13년경 13%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중인 해외건설 역시 낡은 제도와 관행을 고집하거나 건설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호황이 단발성으로 끝날 우려가 짙다.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업계의 시각이 아니라 수요자인 발주자의 시각에서 건설산업의 문제점을 바라보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 발주자부터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건설산업 전반의 낡은 관행을 타파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필요가 있으며 업계에서도 더 이상 업종.업역간의 좁은 이해관계에 치우쳐 건설산업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