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칼럼]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김광년 칼럼]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0.11.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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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편집국장


또 다시 감리축소 문제가 불거졌다.

그렇게도 할 일이 없는지 잊혀질만 하면 들고 나오는 주택건설 공사의 감리문제가 이번에는 특정단체를 대변하는 연구원에서 제기됐다.

결론적으로 기자는 ' 왜 감리를 하는지 아주 기본적인 취지도 이해 못하는 행태에서 나온 무지' 라고 우선 지적하고 싶다.

감리라는 제도가 태생 자체부터 발주자 즉 主人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 및 품질 강구수단인데 이를 마치 자신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도구로 악용하려는 의도는 기업의 윤리적 측면에서 볼 때 악의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웃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건설사 스스로 설문조사를 해서 감리 여부를 논한다는 자체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다.

아니? ...
시공을 하는 입장에서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한으로 감리라는 신성한 제도를 놓고 옳다 그르다를 거론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진정으로 감리제도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싶다면 객관적인 위치에서 국민, 즉 소비자의 시각에서 바라 본 설문을 실시해야 나름대로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감리 , 건설사업관리 등 엔지니어링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컨설팅 업무는 전문가의 전문적인 스킬을 바탕으로 엔지니어의 경험공학 등 개인적 능력이 집약되는 고도의 서비스 분야이다.

즉 건설산업의 안전과 품질보장을 책임지는 바로미터가 곧 감리이자 사업관리임을 감안할 때 작금 벌어지는 이러한 행태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대기업 또는 특정단체의 비합리적인 힘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한다는 사실만 내세울 뿐일 것이다.

강조하건데 감리는 건설산업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임을 명심해야 한다.
부질없고 미련한 식견으로 건전한 시장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주택건설 공사에서 감리제도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건설품질을 강조하고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하는 감리제도를 놓고 자칫 업계 간 업역싸움이나 이권다툼으로 비쳐져선 곤란하다.

감리나 사업관리 등은 전문가의 손에 의해 전문가의 두뇌와 전문능력에 의해 건설산업의 건전발전이 유지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인데 이것이 특정업계의 전유물로 놀아나선 절대 안 된다는 지적이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라는 속담이 있다.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려는 꼼수에 산업은 골병들고 국민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작금 주택업계가 얘기하는 '자율적 품질관리 체제 도입' 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이른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 아니겠는가! 

 더 이상 감리제도 축소니 하며 비생산적 논쟁속으로 끌어들이려 하지 말고 진정으로 주택건설의 품질을 생각한다면 감리제도 자체의 근본취지를 다시한번 공부하고 현실을 인정하는 자세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아무리 돈 많고 목소리 큰 입장에 있다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다.

왜냐 하면 업계의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보다 더욱 더 중대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 말이다.

knk@ 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