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재무건전성 문제, 네탓공방 가열
LH, 재무건전성 문제, 네탓공방 가열
  • 김영삼 기자
  • 승인 2010.08.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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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재무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대책 수립할 것”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건전성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토위는 국토부와 LH로부터 재정 부실과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이문제를 논의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대응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 LH는 재무건전성 문제가 관련 재무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LH의 재무건전성 문제는 지난달 23일 성남 재개발 사업 포기 선언을 하면서 불거진 바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부채 원인을 놓고 ‘네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구조조정해서 효율적 사업만 존속시키고 대충 약속한 사업은 뒤로 미뤄야 한다”며 “LH공사 부채는 공기업 전반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만큼 부채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국가부채로 변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대해 최규성 민주당 의원도 “LH의 부채는 현 정권에 있는 것인데 그 실정을 참여정부 탓으로 떠넘기면 안된다”며 “현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통합을 초래한 결과인 만큼 어떤 이유로 천문학적 부채를 안게 됐는지 따져보겠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LH의 2009년 부채인 109조원를 기준으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늘어난 부채는 각각 46조원, 42조원”이라며 “국회 내 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사태 원인규명과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정부가 2년6개월 동안 LH의 이런 문제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무능이고, 예측 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라며 “수많은 사람들이 부실을 그대로 안고 통합하면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야당을 참석도 시키지 않은 채 통과시켰기 때문에 당시 상임위원장과 국회의장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이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무리하게 합병함으로써 생긴 부채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이는 참여 정부 시절 신도시 등 재무역량을 초과한 사업수행이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고위원은 “지난해 말 LH의 총부채는 109조원인데 이중 금융부채가 75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추진한 국민임대주택 사업 27조원, 신도시,택지개발 27조원, 세종혁신도시 건설 10조원, 도시재생 사업 6조원 등이다”라고 거듭 반박했다. 

이에대해 LH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부채문제에 대한 대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는 것”이라며 “재무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남시  재개발 사업역시 합리적인 선에서 재 조정 될것”이라며 “사업을 아예 안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하게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