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109배(319㎢)의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풀린다.

정부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기업환경 개선 추진 일환으로 휴전선 접경지역과 군부대 인근에서 여의도 면적의 109배에 달하는 토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풀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파주 문산 등 수도권 북부 지역에서 건물 신.증축 및 공장 건립이 이전보다 쉬워져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입지 규제나 한강수계 환경 규제 등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미흡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업환경 개선 추진 계획 주요 내용에 따르면 △기업들의 입지난 해소 △수도권 창업 활성화 △세부담 완화 △과도한 기업인 연대 처벌 관행 해결 등에 초점을 맞춰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