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2년부터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폐지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로 전환될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지 중심의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라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본래 성격과 취지가 사라지고 일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편향되고 대규모 건설을 통한 환경파괴가 명약관화한 상황이 되었다. 특히, 조력발전의 경우 세계 최대인 프랑스의 랑스 조력발전이 240MW인데 반해 의무할당제를 통해 추진되는 가로림만 조력발전(520MW/서부발전/2014년 완공 계획), 강화 조력발전(840MW/중부발전/2016년 완공 계획), 인천만 조력발전(1320MW/한수원/2017년 완공 계획)은 거대한 규모로 단시간에 추진되고 있다.
이 중, 가로림 조력발전이 계획된 가로림만 갯벌은 2005년 해양수산부의 조사 결과에서 우리나라 갯벌 중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2007년의 해양수산부 환경가치평가 연구용역에서도 가로림만이 환경가치 순위 전국 1위라는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 “가로림 조력발전의 편익이 0.82배에 불과하여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함”이라는 결론이 나기도 했다.
하지만 2009년에 수행된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사전환경성검토서’에서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지난 3월 18일에 보상대책위원회와 보상업무 개시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했으며, 3월 24일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가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을 허가한 상태이다. 하지만 해양 환경영향과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지역사회에서도 반발이 심한 상태이지만 아직 가로림만 조력발전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보는 자리가 없었다.
이에, 건설 예정지 현장답사와 함께 현지 토론회를 통해 정부, 발전사업자, 서산‧태안 시민, 환경담당 기자, 전문가들과 함께 가로림만 조력발전 건설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문제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다.
일 시 : 2010년 6월 14일(월) 오전 9시(현장답사), 오후 2시(토론회)
장 소
-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예정지 현장 답사 집결지
: 벌말포구 또는 벌말선착장(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338-45)
*현장 답사 가실 분은 사전 연락 바랍니다.
- 가로림만 조력발전의 환경영향 및 경제성 진단 토론회
: 서산수협 4층 회의실(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878-3 / 태안 시외버스터미널 맞은 편)
주 최 :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기자클럽,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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