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건설업계에 서울시의 주계약자공동도급제 확대, 직할시공제 시행 등의 낭보가 전해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주계약자공동도급제의 경우 서울시가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에 이 제도를 전면 확대 적용키로 해 전문건설업계에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보금자리주택 직할시공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토지주택공사의 내부적ㆍ외부적 요인으로 시행이 불투명했던 직할시공제 역시 오는 7월 안양ㆍ관양지구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적용이 확정돼 전문건설업계는 상당히 고무돼 있는 상태다.

직할시공제란 건설공사의 도급구조를 3단계(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에서 2단계(발주자-시공사)로 축소하여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는 공사수행방식이다.

LH가 최근 입찰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토공, 파일공사, 철근콘크리트, 설비, 전기, 정보통신 등 6개 공종, 330억원 규모로 직할시공이 발주됐다.

이중 전문건설업계와 직접 관계되는 토공, 파일공사, 철근콘크리트의 경우 총 발주 금액의 절반을 넘는 약 180억 규모다.

이처럼 전문건설업계의 요구대로 직할시공제가 시행됐지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향후 본격 확대 도입되기 위해서는 LH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최저가낙찰 방식에 따른 전문건설업계의 덤핑 우려 불식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LH는 직할시공제가 그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55%~60%대에서 낙찰률이 형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60%대에서 낙찰돼야 시공성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린 전문건설업계가 LH와 전문가들의 희망처럼 60%대에서 투찰할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입장이 형성돼 있는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최저가낙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직할시공제 특성상 업계의 덤핑 낙찰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LH의 한 관계자는 "최저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덤핑을 막을 장치가 없는 것을 사실이다. 현장에서 진행되는 상황과 결과를 지켜본 후 차후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전문건설업계 양심에 달려 있는 것이다.

전문건설업계가 그동안 하도급에 따른 문제점 해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온 직할시공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

즉 전문건설업계는 물량 확보에만 눈이 멀어 덤핑으로 투찰할 경우 이 제도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따끔한 지적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발주청인 LH는 지금부터라도 전문건설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덤핑 투찰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