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발주제도화 통해 환경업체 재정강화 요원

국내 환경기업이 우수기술을 활용해 해외수출 계약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자금력 취약이나 자금 조달이 어려워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에는 환경기술 수출을 전폭 지원하는 이른바 ‘녹색수출 펀드’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에 소재한 한 대기집진시설 관련 업체 A사는 중국 폐기물 매립지 CDM사업 200억 규모를 따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A사 김 모 사장은 “상당한 규모의 수주를 이뤄냈지만, 연구개발비로 회사 자금이 바닥난 시점에서 사업 진행 자금 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이다 보니 제1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리기는 하늘의 별따기다”고 하소연 했다.

더욱이 국내에는 환경산업 육성자금으로 100억원이 운용되고 있지만 수천 개에 달하는 환경기업들에게 육성자금이 제때 수혈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A사는 수주를 해놓고 수개월간 자금조달처를 찾았지만, 결국 제2금융권으로부터 비싼 이자를 내가며 사업운영자금을 빌려야만 했다.

또 국내 환경기관에서 해외 환경시설 사업을 매칭시켜주고 있지만 국내 업체들은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중국 한 지자체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사업자 공고를 했지만 1차에서는 응모한 업체가 없었다.

중국 등 동남아 환경시설 사업의 경우 미리 짓고 임대 또는 운영하는 BT나 BOT 방식이 대다수다 보니 공사자금 회수에 대한 명확한 개런티(보장)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 환경기업들의 해외수출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출 계약 체결시 자금 지원을 하는 환경수출펀드(그린펀드)나 정부간 공사대금 보증 등의 제도가 구체화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의해 녹색성장펀드가 여러개 조성됐지만, 대부분 태양전지, 그린카 및 자동차전지, LED 등이 혜택을 입는 등 정작 환경전문기업이 수혜를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에는 지식경제부에서 IT전문육성펀드 700억 조성 등 각 산업분야에 자금 조성 등을 통해 관련기업에게 자금조달을 적극 해주고 있지만, 환경산업 분야는 금액도 작고 자격요건도 까다로운 게 현주소다.

특히 환경부에서 업체들의 요구를 귀담아 환경수출 관련 펀드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지식경제부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녹색기술산업과 한 사무관은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등에서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분야 전문 수출펀드를 조성한다는 것의 사실상 한계가 있다”면서 “현재로선 환경산업육성자금 지원이나 수출 타당성 조사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의 한 간부는 “국내 환경업체들의 해외 수출 상담을 자주 하면서 느낀 점은 관련업체들이 해외 수출 계약이나 수주시에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수출자금 조성 등이 요원한 상황이다”며 “계약 후 추가 사업진행 자금 마련을 못해 수출계약이 무산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환경업체들이 수출시 이같은 고초를 겪는 것은 재정 상황이 열악할 수 밖에 없는 산업구조에서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P사의 이 모 대표는 “국내 환경산업을 보면 건설사가 마진을 다 챙기고 하청업체(환경기업)에게 떠 넘기는 턴키 환경시설사업이 많이 나오는 것이 큰 문제다”며 “환경산업의 분리발주가 시급히 이뤄져야 환경기업들의 재정여건도 나아지고, 환경산업도 커질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오늘은 15회째를 맞는 환경의 날이다.

그동안 ‘전시행정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환경산업 활성화 정책에 대한 실용적인 개선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