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 ‘국토정보시스템’으로 개편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국토해양부는 그 동안 주민․재산세․통계정보를 관리하는 부동산정보시스템, 토지대장을 관리하는 지적정보시스템, 지적도를 관리하는 지적도면관리시스템, 종중·종교단체 등 비법인등록번호를 관리하는 비법인시스템 및 구토지대장시스템 등 5개 시스템을 통합해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운영하게 되는 통합국토정보시스템은 대민 서비스 처리속도를 단축시켜 국민들이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생산성도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또한 국가와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정보와 통계정보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어 관련 기관의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2～3일 걸리던 ‘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가 즉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기 이전에 사망한 피상속자의 재산확인은 토지를 소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도에서만 가능해 직접 방문하거나 Fax 민원으로 처리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으나,시스템 통합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피상속자라도 모든 시군구에서 신청하면 국토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업무 효율성이 크게 제고된다.

또한 통합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신청시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도로건설, 택지개발 등 대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 지구내 토지 소유자, 공시지가, 편입 면적 등의 현황과 통계를 즉시 알아볼 수 있어 원활한 공사와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주민, 세대, 재산세 정보와 지적, 부동산정보 등 15종 13억 건의 정보도 통합해 관리, 국가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과 정보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가공간정보센터는 부동산 관련 시스템 통합으로 대민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 생산성도 향상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인력운영에도 도움이 되는 등 업무 처리시간 단축과 관리인력과 운영비용 절감으로 연간 70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