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1, 2층 소규모 건축물까지 확대돼야”
학교시설물 내진보강 전무… 설계․감리 검증기능 강화 시급
“내진설계는 고도의 전문분야… 구조전문가가 수행해야” 
“특히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방안은 구조기술사 등 구조 전문가가 수행, 제대로 된 내진설계및 내진보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의 안전 확보가 곧 국민안전은 물론 국가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단국대학교 정 란 교수.
‘국가안전’이 곧 ‘국가경쟁력’이자 국격을 제고하는 지름길이라는 정 교수는 건축구조․내진공학 전문가로 지난 88년 국내 내진설계 도입시부터 안전관리 선진화에 주력해 온 인물이다.
리모델링연구소(국가지정연구실)를 운영하며 국가 정책과제 및 지자체 용역과제 수행, 지자체 공무원 교육 실시 등으로 국가정책 입안에 이바지 해 온 정 교수는 현재 3층이상으로 되기까지 내진설계 확대는 물론 안전관리 강화에 매진해 왔다.
“88년 이후 건축물은 일정수준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이전 건축물, 3층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정 교수는 “설계는 중력하중에 대해서만 설계하는 수직설계라면 바람이나 지진은 옆으로 치는 것이라 수직설계와는 상관이 없기에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며 안전강화를 위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학교시설물 내진설계 강화 및 1,2층 소규모 건축물 내진설계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정 교수는 “현재 학교시설물의 90% 이상이 내진설계가 안돼 취약한 실정”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발표에서도 ‘3층이상의 학교시설물 87.3%가 내진설계가 안돼 있다’고 지적, 문제 삼고 있음은 집단 교육시설의 내진설계 무방비 노출이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학교시설물 조차 3층이상을 전제로 한다면 전국 학교시설물 내진설계률은 전무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전제한 정 교수는 “학교시설물 증축, 개축이 국가 예산에 의해 집행되며 일괄지급 예산이 아닌 시간적인 차이에 의한 집행은 사실상 학교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부실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으로 유사시 대피시설로 이용되는 중요시설물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각시도교육청별 추진방침에 따른 집행은 내진보강 관리 감독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고 지적한 정 교수는 “일본과 같이 검증위원회를 구성, 보강설계 및 감리 수행에 대한 검증 기능강화가 촉구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학교시설물에 대한 보강설계는 케이스마다 달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될 수 있어 설계 및 시공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또한 구조기술사 등 구조전문가가 아닌 건축사가 내진설계를 담당하고 있음은 논란의 대상으로 구조전문가가 처음부터 내진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는 중론이다.
이와관련 정 교수는 “각 교육청별 지시방침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총괄기구가 구성, 지침을 만드는 등 전문가 영역과 절차상 또는 제도 반영 등 행정적 영역을 전담하는 등 국토부와 교과부 등 부처 협력이 필요하고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이미 교과부에 리모델링연구소에서 연구한 내진보강 설계 검증, 공사감리 검증 강화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태로 ‘무늬만 내진보강이 아닌 제대로 하는 내진보강’을 위한 방안을 마련, 제안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에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가 가능한 표준상세도면, 즉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뿐만아니라 국내 건축구조물 지진취약도 확률 예측 프로그램 개발 등 지진재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진설계는 고도의 전문분야로 그야말로 전문가가 수행해야 한다”며 내진설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정 교수는 “안전이 업역다툼 위에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간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되고 있는 작금의 실태는 선진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데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지진 자가진단 S/W개발 추진 등 끊임없는 연구개발 노력으로 대한민국 안전강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정 란 교수… 정 교수에게 보다 진보되고 활용이 편리한 성과물을 요구하고 있음은 당연하다 하겠다.
하종숙 기자 kld@cdail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