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7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자문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공동주택재건축의 현황 보고, 향후 운영방안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자문위원회는 이날 서울시 주택정책의 기본철학은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주택 공급을 통한 시민의 행복 극대화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동주택재건축 허용연한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문위원회는 재건축허용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86~91년 준공된 아파트의 구조성능,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장기 수선충담금의 사용현황 등을 정밀하게 조사해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부동산 및 주택정책 전문가, 건축 분야 전문가 등 각계 인사 15명이 참여하고 회의는 2개월 1회 개최하며 필요 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추진단(TF-Team)을 두고, TF-Team은 현황분석팀과 제도개선팀으로 실무작업을 각각 수행해 자문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돕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시의회 상임위(도시관리위원회)에서 재건축허용연한 단축안이 심의 보류된 후 지난 4월 1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허용연한이 미도래한 공동주택의 실질적 현황분석 통해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를 놓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문위원회의 용역기관으로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선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