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시 리모델링 용이한 구조가 적용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정명원)는 3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 관계부처 장관, 정부출연 기관장, 건축·도시 분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보고회를 개최해 '국격을 높이는 건축정책'을 주제로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보금자리주택 품격 향상방안, 신 한옥플랜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우선 국토부는 아름다운 국토와 쾌적한 삶터 조성을 위해 건축과 도시환경에 대한 국가차원의 발전전략인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을 보고했다.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은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 '건축·도시 분야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 3대 목표와 18개 중점 실천과제 등을 담고있다.

국토부는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도로·교량·철도·항만 등 SOC 디자인을 개선하며,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민·관 협력형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도시 분야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에너지소비 총량제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친환경 설계·시공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건축관련 에너지·IT·친환경 미래기술의 R&D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제로 건축물의 테스트베드를 조성하며 자원순환형 도시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을 위해 한옥을 보급‧확산시키고 지역별 대표거리 조성을 추진하며, 건축문화자산의 관광자원화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 계획의 시행으로 쾌적한 국토와 건강한 삶터 조성과 창조적 건축문화로 성숙한 문화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의 디자인 향상, 단절된 공동체 문화 회복, 저에너지 녹색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품격 향상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품격있고 실용적인 보금자리'를 위해 지구별로 차별화된 디자인 테마를 설정하고, 거주자의 특성에 맞는 생활 맞춤형 주거모델(고령자케어형·육아지원형 등)을 시범도입한다.

가변형 평면계획과 리모델링이 용이한 장수명 무량복합구조를 적용하고,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위해 밀도·층수 다양화, 가로망과 어울리는 블록형아파트도 시범도입한다.

건물의 형태와 배치 등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공동주택의 디자인 심의기준 등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디자인의 핵심인 입면 다양화를 위해 발코니의 창의적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함께 살아가는 보금자리'를 위해 방과후 학습공간, 문화교실, 유기농 텃밭 등 주민이 참여하며 생산적인 활동으로 함께 가꾸어가는 참여형 커뮤니티 시설을 단지 내에 조성한다.

단지별로 설치하던 관리사무소 등도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 하나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녹색 보금자리'를 위해 단열강화·창호면적축소·기밀시공·대기전력차단·신재생에너지활용 등으로 에너지 30%를 절감한다.

실시간 요금제와 연계해 가정의 전력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홈 스마트그리드 등의 첨단기술을 시범도입한다.

또한 친환경 단지계획, 지구내 자전거도로의 대중교통 연결, 음식물쓰레기 제로하우스 도입, 생태형 외부공간 디자인 등으로 생태기반의 지속가능한 녹색공간도 함께 조성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보금자리주택은 과거 ‘주공아파트’, ‘임대아파트’ 등으로 상징되는 공공주택의 부정적 인식을 일소하고 저출산·고령화시대와 녹색성장시대에 부응하는 공동주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격향상을 위한 신한옥플랜'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한옥의 보급‧확산'을 농어촌지역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하고, 한옥신축시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지원하며 농어촌 한옥 표준설계도서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택지 개발시, 단독주택지구의 일부를 한옥마을 전용택지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입지유형별로 한옥마을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옥의 보급·확산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춥고·불편하며·비싼 한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한옥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목재의 표준화 및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설계·시공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방안 마련, 전문업체의 DB구축·제공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옥등록제를 시행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밀집지역의 무분별한 재개발을 지양하며, 양호한 한옥을 공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체험프로그램 확대 지원하고, 신축 또는 매입 한옥을 활용하여 문화공간을 조성하며, 한옥마을 관광명소화사업을 지원한다.

국가 차원의 신한옥플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아파트 일색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거유형이 공존하는 바람직한 주거문화를 구현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해 관련제도 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