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법 시행령 스타트-저탄소 녹색성장 시대 본격 항해

산업계 우려 적극 해결 및 합리적 법안 도출 마련

"업계 및 국민 생활속 실천이 녹색 선진화 앞당겨"

본보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21세기 미래 국토환경의 발전적모델을 구축키 위해 '2010 연중기획-녹색국토 만들기 프로젝트' 기획시리즈를 게재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도 지난 14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선포식을 갖고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저감을 통한 녹색강국 조성의 시작이 본격화 되는 셈이다.

이날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에 따라 정부·국민·산업계·시민단체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법 시행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는 "녹색성장기본법은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녹색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게 됐다"면서 "정부, 기업, 국민들 각자가 녹색성장을 위해 자기 역할을 수행할 때 녹색성장 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과 시행령이 마련됐더라도 생활속으로 파고들지 않으면 저탄소 녹색성장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한 멘트다.

본보는 녹색성장 연중기획 첫 단게로 녹색성장 정책의 헤드쿼터인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정운찬, 김형국)의 녹색생활/지속발전팀 김재정 국장 을 만나 향후 녹색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선포식을 가졌는데, 이에 대한 의의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번 시행령 제정 및 시행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령상의 체계를 정비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법에서 규정한 각종 지원제도와 지난해 발표한 중기 감축목표의 이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또한, 온실가스 관리체계 등 다각적인 의견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적기에 합리적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도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확인하고, 향후 정책조정 등의 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동안 업계에서 이중 및 과잉규제 부분을 두고 불만이 강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풀어 나갔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제기된 산업계의 우려는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의 추진에 있어서 규제에 대한 부담과 명세서 제출에 대한 기업 영업비밀 유출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기업을 규제하고 기업성장을 막는 것이 아닌 녹색시대에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해 기업의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새로운 국가 성장 패러다임입니다.

산업계도 기후변화관련 규제와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국제시장에 있어 생존을 위해서 꼭 가야만 하는 길임을 인식하고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각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입법예고,공청회,간담회,규제개혁위원회 등 다각적인 외부 의견수렴 과정과 관계 부처 간 심도있는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산업계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단일화하고 제도 운영 관련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그 사례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주관부처를 단일화 해 업체의 이중규제 부담을 해소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관리업체를 관장하는 단일부처가 ‘관리업체 지정→목표설정→이행실적 보고 및 점검→평가’의 전 과정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전 과정에서  단일 부처만 상대하도록 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법과 시행령이 정착될 경우 미치는 기대효과를 설명한다면.

-기대효과라 한다면 우선 녹색기술과 녹색사업의 인증과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위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녹색인증제)됨에 따라 녹색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 각종 지원이 본격화 된다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녹색산업투자회사 지정요건을 마련해 공공기관을 통한 녹색펀드의 출자와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이를 통해 녹색투자재원의 유도 및 확대가 기대됩니다.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환경표지제품, 재활용제품 등의 녹색제품을 공공기관 구매대상제품으로 확정함에 따라 녹색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도 예상됩니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 및 온실가스 다배출 공공청사에 대해 매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기술개발, 산업공정 개선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사용을 줄이고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녹색경영 촉진도 기대됩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2015년까지 판매차량에 대해 연비는 평균 17km/ℓ이상,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은 평균 140g/km 이하로 선택적으로 준수하게 함으로써 친환경.고효율 차량의 보급.확대가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돼 수송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의 감축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또한 그동안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의무감축 국가들도 기후변화법, 에너지법 등 개별법을 통해 지구온난화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 에너지 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녹색기술과 R&D, 녹색산업 구조로의 전환과 지원, 녹색국토.도시.건물.교통, 녹색생활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합법이자 상위 기본법으로서 ‘국제적인 선도입법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요소투입형 개발경제방식과 경제와 환경의 부조화를 뛰어넘으려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에 관한 법이라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이같은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글로벌 그린리더쉽을 확고히 하고, 미국.호주.일본.중국.인도 등 아직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은 국가들의 입법을 촉구하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과 시행령이 마련됐다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산업계와 국민의 생활 속에서 몸소 실천하는 것으로 보는데 구체적인 대국민 홍보 활동 계획은 있는지요.

-네, 녹색성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각 부문의 녹색생활 습관 정착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43%로 산업부문보다 감축비용이 낮고 효과가 즉각적이기 때문에 생활속에서 실천이 강조됩니다.

생활 실천운동으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그린에너지패밀리, 녹색생활의 지혜 확산, 1가정 탄소 1톤 줄이기 등 범국민적 실천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탄소저감을 위한 가정 및 상업 등의 참여 수단 확대를 위해 탄소 캐쉬백 및 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탄소캐쉬백은 저탄소제품 구매시 포인트를 제공하고, 탄소포인트는 가정, 상업시설 등의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절약량에 따라 포인트가 제공됩니다.

녹색가정 만들기를 확산시켜 가정 부문에 고효율 기기 등의 교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특히 녹색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탄소성적표지제도의 본격 시행을 통한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과 기업의 저탄소 기술개발 유도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도입, 소형.복합찬기 보급 확대 등 종합 대책 등이 추진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존 성장 한계 봉착에 따른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기존의 ‘요소투입’ 위주의 성장은 자원과 환경의 위기 도래로 한계에 도달했고 저탄소, 친환경이 새로운 성장을 이끌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이미 선도적 정책을 추진중입니다.

다음으로 녹색시장 형성 및 신사업기회 발생의 기회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녹색성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는 있으나,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적극적, 구체적 실행에 미온적인데 비해 시장은 급속도로 확대 될 전망입니다.

 이에 소극적, 수동적 대응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규제 의무부담에 따른 비용증가만 계속 될 뿐 성장 동력으로의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우리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녹색성장 비전으로 채택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인터뷰 선병규 기자/사진 조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