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입...시공사 선정 등 문제 소지 발생
민간 수행으로 시장질서 바로잡아야
서울시가 재건축ㆍ재개발의 비리 원천 차단을 위해 도입, 시행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도가 오히려 '비리 양산 제도'로 변질될 것이라고 김재철 바른재건축재개발전국연합회장이 주장했다.
노후불량주택 개선 등 주거환경 정비와 관련된 구체적 대안 제사와 부정과 비리 척결 운동으로 아름답고 살기좋은 주거환경과 주민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1998년 설립된 바른재건축재개발전국연합회는 전국 재건축ㆍ재개발 단지 조합원과 추진위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내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전문 변호사로 손꼽히는 이 전국연합회의 김재철 회장은 서울시 공공관리자제도의 '시장경제질서 무시', '과도한 공공 개입' 등을 제기하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김 회장은 "공공관리자제도는 공공이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을 하면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도입된 것"이라며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 비리가 더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시공사 선정 등의 과정에 공공이 개입하면서 오히려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재철 회장은 "사업 진행 과정 하나하나마다 공무원이 개입하도록 하는 이 제도로 인해 '공무원 공화국'이 조장될 것"이라며 "정비업체들과 시공사들이 공공의 눈치를 보게 되고 공무원에 줄 서는 업체들과 생길 것이다. 결국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 기능을 마비하는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우리 헌법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수요와 공급 법칙에 움직이는 시장경제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은 민간에 맡겨 추진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재철 회장은 공공의 과도한 개입보다는 공공의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분명히 했다.
즉 공공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과정에 발생하는 서민들의 주거 확보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서 재정착률 제고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공공이 이 사업에 개입하지 말고 도시 서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 등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소형평형대를 많이 지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단지의 경우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들이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한편 바른재건축재개발전국연합회는 주건환경교육문화원, 도시정비연구소, 도시정비분쟁조정원 등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 과정 및 연구 및 정책개발, 입법 청원 활동을 위한 정책개발, 하자치유 방안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국 추진위(조합)를 대상으로 대책회의 및 연수회 개최, 지자체 순회 맞춤식 교육사업 실시, 부정비리, 부실시공 척결을 위한 시민 감시 활동 등 회원들의 권익 보호 향상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