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2일 국내 폐금속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전 세계적인 자원·에너지문제에 대처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한‘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세부 실행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의 추진을 통하여 올해부터 2013년까지 폐금속자원에서 총 3,120천톤의 금속자원을 회수함으로서 3조 8,040억원의 가치가 창출되고, 33.5억불 이상 무역역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천연자원에서 금속을 생산하는 것에 비해 에너지 사용을 절감함으로서 총 156만톤의 CO2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 이것은 30년생 잣나무숲 2백만ha(여의도 244배)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양과 맞먹는 수준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폐전기·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등 주요 폐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금속자원 재활용 체계’를 강화한다.

2013년까지 폐전기·전자제품의 국민1인당 재활용량을 2008년(2.3kg) 대비 30% 증가한 2.9kg 이상으로 높이고 리튬2차전지를 EPR 대상에 포함시키고 , 폐금속이 함유된 공정부산물(폐촉매 등)을 ‘지정부산물’로 지정·관리한다.

또한 소형 폐가전(MP3, PMP 등)과 소형 폐금속류(공구 등)에 대한 분리배출제 실시와 지자체 대형폐가전(TV, 냉장고 등)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으로 ‘폐금속자원 수거체계’ 를 개선한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약 3,900억원을 투입하여 선진국 수준의 폐금속자원 재활용 기술확보 위한 R&D사업을 추진한다. 선진국 대비 50～70% 수준인 재활용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폐자원 의 지역내·지역간 회수·재활용 활성화와 재활용의 경제성을 높여 '재활용산업 경쟁력강화' 에  앞장선다. 

아울러 재활용업 허가절차를 현재 2단계(사전적합통보-허가)에서 1단계(허가)로 간소하고 기업과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제도개선 및 기반구축' 을 적극 추진한다.

이번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실행계획의 추진을 위해 4년간(2010년～2013년) 총 6,475억원, 2020년까지 약 1조 9,41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