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극복위해 강남3구 투기해제 시급” 강조
-발주체계 개선ㆍ저가심의 선정기준 강화 등 촉구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만으로 건설산업 위기 해소에 역부족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강남3구 투기해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대한건설협회 권홍사 회장은 강남3구 투기해제가 건설경기 활성화 선결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권홍사 회장은 "최근 건설산업은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 속에 주택미분양 급증과 유동성 위기로 외환위기 때보다 더 극심한 경영위기에 직면했다"면서 "건설업계가 분양가 할인, 우량자산 매각, 인력감축 등 필사적 생전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당면한 위기해소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또한 정부가 조기 토목공사 발주 등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미분양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건설 경기 침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남3구 투기해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3구 투기해제가 서울시를 비롯 수도권 지역 주택에 대한 투자를 촉발시켜 결국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권 회장의 분석이다.

그는 "강남3구 투기해제에 따른 주택 매매 증가로 자금 유통성이 좋아지게 되고, 이 같은 효과가 신도시, 지방으로 확산되면 건설 경기를 살리는 불씨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강남 3구 투기해제 신중한 접근이 제시되면서 조기 도입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권 회장은 "국토부와 재정부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가 앞장서 강력히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홍사 회장은 부분적ㆍ미온적인 정부 대책이 주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간주택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일반세율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 일반세율 적용 ▲주택구입자금 출처조사 한시적 면제 등 건설업체의 심각한 유동성 위기 해소와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과감하고 종합적인 특단의 대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권 회장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 도입, 최저낙찰제의 확대 계획 철회 및 점진적인 최고가치낙찰제 전환, 공종입찰금액 기준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 저가심의대상 선정기준 강화 등도 제안했다.

이처럼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권홍사 회장의 올해 목표는 오직 한 가지 '건설산업 재도약 기반 구축'이다.

이를 위해 권 회장을 비롯 건설협회는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활성화와 녹색뉴딜 및 신수요사업 발굴ㆍ지원, 주택건설시장 정상화, 건설산업 생산체계 합리화, 공공공사 발주체계 개선, 하도급제도 합리적 개선, 회원사 경영애로 해소 및 정보제공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다.

"위기 극복을 발판으로 건설산업의 전통적 생산기반을 일신하고,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산업이 경제회복 및 고용안정을 위한 중추산업이라는 국민친화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능동적ㆍ혁신적으로 건설산업 발전 선도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것이 권 회장의 소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