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장정흡 기자] 정부가 혈세 낭비를 방지하고 SOC(사회간접자본) 과잉투자를 막기 위해 중간점검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효율화 대책을 추진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SOC사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이뤄지도록 ‘SOC 투자 효율화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미 착수된 사업도 상황 변화가 있는지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적정 규모로 재조정하기로 했다. 운영 중인 시설도 효율화 방안을 모색해 신규투자 대체 효과를 내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SOC투자 재원 감소추세로 인해 낭비를 줄이는 대신 효율은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국토부는 SOC사업 단계별로 주변 여건 변동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올해 안에 도입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택지개발 변경이나 취소, 대체교통수단 건설 등이 추진 중인 경우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중간점검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계획-시공단계에 걸쳐 사업에 영향을 주는 주변 여건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교통연구원 내에 투자평가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여건 변화가 클 경우 국토부에 마련된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 조정방안을 마련, 재정당국이나 사업시행자에게 타당성 재조사·재평가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기존 시설물에 대한 효율화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수도권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국도와의 연계를 추진한다. 올해 계획을 수립해 내년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역사 내 화물열차 대기선로(유효장)의 길이를 늘려(현 300m→600m) 화물 수송력을 증대하는 사업도 본격화한다. 이미 경부선 의왕~부산간 화물 대피역 44개중 유효장이 600m 미만인 17개역의 확장이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도로파손이나 낙석 등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도로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시스템도 갖출 예정이다. 전기·통신·가스 등 공사 때 관리주체별로 시행하던 도로 굴착을 동시 혹은 유사시로 조정하는 등 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그동안 유명무실하던 ‘SOC사업 사후평가(준공 후 3년 뒤 수행)’를 외부 전문기관에서 실시,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기별로 이번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실행력을 높일 것”이라며 “신뢰받는 SOC 투자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