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SOC예산 삭감정채과 관련 국회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와 관련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SOC 예산삭감·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만 죽이는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주 위원장은 “만약 정부의 지침대로 SOC 예산이 삭감된다면 지역균형발전에 최대 악재가 될 것”이라며 “이는 당장의 시류에만 편승한 근시안적인 사고다. 정부는 SOC 예산이 불요불급하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SOC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에서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게 주 위원장의 설명이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SOC 기반이 대부분 구축돼 있으나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호남과 강원 등은 SOC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거나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사업이 많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이러한 실정을 무시한 채 단순히 눈앞의 경제성만을 잣대로 SOC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거나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면 지역균형발전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며 “낙후된 지역의 SOC 사업은 단순히 경제성 논리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SOC 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전환해 예산을 절약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가 해야 할 SOC 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는게 주 위원장의 지적이다.
민자사업은 초기 정부재정 부담을 줄이는 근시적 효과는 있지만 서울 지하철 9호선, 인천국제공항철도 및 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용인 경전철 등의 사례를 보듯 수요 예측 실패 등으로 결국은 혈세가 낭비되는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또한 주 위원장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30여 년간 추진해왔던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 문제만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지방 죽이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