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된 과제, 소관기관 협의·전문가 검토 등 거쳐 연말 확정
구비서류 감축·처리기간 단축·디지털 기술 활용한 민원서비스 개선 등 중점 공모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경찰청이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시 본인이 집접 경찰서를 방문하고 직접 수령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해 대리 수령이 가능토록 하고, 국토교통부는 드론 비행 신청시 비행구역 설정을 다각형으로 개선한 것 등은 ‘2024년 민원제도 주요 개선’ 사례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과 행정기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민원제도와 민원서비스 개선 제안(이하 ‘민원개선 제안’)’을 5월 8일부터 30일까지 공모, 국민편익 제고에 나섰다.

‘민원개선 제안’ 공모는 민원을 넣는 국민과 이를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이 실제 현장에서 민원제도를 경험하면서 느낀 불편과 개선 필요사항을 받아 제도개선에까지 적용하는 공모사업이다.

지난해 공모에는 국민과 행정기관이 총 1,004건을 제안, 소관기관 협의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66건을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의 민원개선 제안 공모 중점과제는 ▲민원 구비서류 감축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명 정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민원서비스 개선 등이다.

구비서류 감축은 민원 처리에 불필요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구비서류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명 정비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민원사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해 민원인에게 불편, 혼란을 주는 민원명을 정비해 민원내용을 알기 쉽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민원 신청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아이디어도 높은 점수를 받는다.

각 행정기관과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발굴된 제안과제 중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국민은 소통24(sotong.go.kr), 국민생각함 웹사이트(www.epeople.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전자우편(minwon2448@korea.kr)으로 송부하면 되며, 세부 내용은 각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안된 과제 중 ▲공모 중점과제 취지와 부합한지 여부 ▲업무 소관 기관 협의 ▲전문가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에 개선과제를 최종 선정한다.

행안부는 현장에서 민원을 직접 겪은 국민과 행정기관의 아이디어가 민원제도와 서비스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제안 과제를 잘 검토해 민원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