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등급 공동주택 거주자 신속한 이주 추진
총 4곳, 25세대에 임대주택·재난관리기금 지원
[국토일보 안도일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위험건축물 거주민 이주를 위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부산시는 주요 구조물 등의 심각한 결함으로 사용이 금지돼 재난위험이 큰 E등급 공동주택 거주 주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주를 위해 임대주택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식은 이날 오후 박형준 시장 주재의 ‘시민안전 비상대책 보고회’와 함께 개최되며 이 자리에는 최진봉 중구청장, 김기재 영도구청장과 최희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한다.
현재 부산에는 총 4곳, 25세대의 주민이 E등급 공동주택에 거주 중이며 거주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임대주택 입주 자격 제한 등으로 이주가 장기간 지연돼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거주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의 하나로 추진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중구, 영도구, LH, 공사와 3차례 이상 협의를 이어오며 기관 간 이해 조율과 협력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 이번 협약을 성사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E등급 주택 거주자들에게 ▲임대주택 공급 ▲최초 무조건 입주 ▲재난관리기금 지원 등이 가능하게 된다.
매입임대주택은 현재 11호가 준비돼 있다. 전세 임대는 거주자가 직접 이주 주택을 마련하면 LH와 공사에서 전세금을 최대 9000만 원의 98%까지 지원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대주택은 입주 조건 적용 없이 최초 2년간 공급하고 이후 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중구·영도구에서는 해당 주택 거주자들을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로 지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이주 지원을 위한 임대보증금 융자(최대 3000만 원)와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E등급 주택 거주자의 이주를 본격화하고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한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이번 협약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부문의 책무를 실천하는 과정”이라며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을 통해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