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공사 할 경우 증빙자료 구비 어려워 손해 볼 위험 커
믿고 맡길 수 있는 시공사 선정 중요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국내 목조모듈러주택 시공기업 공간제작소㈜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위한 단독주택 건축 노하우를 소개했다.
2025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전국 지자체를 통해 본격 추진되고 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 신축∙개보수 지원 사업이다.
고령자, 귀농∙귀촌자,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최대 2억원 한도의 저금리(연 2%) 융자, 최장 19년 상환 조건의 금융지원을 제공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혜택도 증정해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신축 또는 개량하려는 농어촌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간제작소㈜ 최용규 건축매니저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인구소멸을 막고 유입을 늘리기위해 지자체에서 제공을 하는 핵심 사업 중 하나”라며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건축전략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별로 특별한 혜택을 찾아야한다. 인구 정착 및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곳이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들에게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김해시는 대상지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해당하는 부지인지 입지 사전검토 무료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홍천군에서는 만40세 미만 청년의 경우 고정금리 1.5%를 적용하는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실제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어떤 특별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을 짓거나 개∙보수 할 수 있다.
주택을 지을 때는 직접공사를 하는 것 보다는 전문시공사와 계약을 하고 책임 시공을 요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인 주택 건축이라면 직접 공사를 하며 전체 건축비를 아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에 그 증빙절차가 까다롭다. 공사비 지출증명서, 자재구매 세금계산서, 현금 지급비용 증명, 자재납품확인서, 자재 시험성적서, 일용직 용역계약서 및 인건비 증명서 등 다양한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직접 주택을 지으면서 서류가 누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공업체를 통해 건축을 짓고 추후 관리까지 맡기는 것이 유리하다.
안정적인 전문시공업체를 선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착수금으로 30%를, 이후 준공이 완료된 시점에 나머지 70%를 대출받는 사업이다.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시공사의 경우 중도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일시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될 수 있다. 심지어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건축주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질 수 밖에 없다.
건설산업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한 건설업체 수는 3,071곳이며 이 중 자진 폐업한 곳은 2,099곳에 달했다. 종합건설업체의 부도 건수 또한 2020년 4건에서 2024년 12건으로 올랐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집을 짓는 도중에 업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공간제작소는 국내 목조 모듈러주택 시공 1위 기업으로 6천평 규모의 공장에서 전 공정 자동화 설비를 통해 주택을 제작하고 있다. 공장에서 로봇이 제작을 하기에 정교하면서도 단기간에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화성시 매향리에 위치한 공간제작소 슈퍼팩토리에 예약 방문을 하면 샘플하우스 확인 및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