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 관공서·은행 등 사용 가능
3월 28일부터 주민등록지 아닌 타 지자체·정부24서도 신청 가능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내일(14일)부터 전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 디지털 신분증 시대가 열렸다.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월 14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이 시작된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24년 12월 2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했다.

3월 14일부터 주소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며,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미 15개 은행에서는 시스템 연계가 완료돼 창구 또는 모바일 뱅킹앱에서 계좌개설, 이체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다. 15개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농협은행, 아이엠뱅크, 수협은행,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등 대면 13개사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비대면 2개사다.

한편, 보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됐으며 본인명의 1개 스마트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확인, 생체인증, 스마트폰에 IC 주민등록증(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 접촉 등을 거쳐 높은 신뢰성을 보장한다. 이로써 사용자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사람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통신사와 연동해 해당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잠금 처리돼 즉시 사용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은 2가지이다.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모바일 신분증을 받는 방식(방문·온라인 신청 → 수령 → 앱 설치 → 휴대전화 접촉·발급)과, IC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으로 QR을 촬영해 발급(QR 촬영: 주민센터 방문 → 앱 설치 → QR 촬영 → 발급)받는 방식이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4월부터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뿐만 아니라 민간앱인 삼성월렛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이와함께 행안부는 민간 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5개 기업의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