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탈탄소 정책 마련을 위해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발전의 적절한 믹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원 사이드(일방적인)' 에너지산업의 발전은 장기적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에 실익이 없다는 것.

특히 이 같은 목소리가 점차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모양새여서 고무적이다. 정치권의 목소리가 반가운 이유는 불행하지만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이 정치권 정쟁에 매몰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열린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

여섯번째  맞은 기념식은 기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만의 참석을 넘어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의원(국민의힘)의 축사로 의미를 더했다.

주호영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날을 기점으로 모두가 단합해 '단일대호'의 자세로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머리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전 기념식에서 논란이 됐던 민주당 위주의 행사 논란에서 벗어나는 계기였다.

이 같은 기류는 이번에는 올해 원자력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왔다.

"제가 원자력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자체가 의미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親원전적인 분위기 강화에 노력하겠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최근 개최된 2025 원자력산업협회 신년인사회에서 민주당의 원전 정책 변화 기류를 감지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허 의원은 "여기 계시는 원전 산업인들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상하듯이 국내 에너지원을 양분하고 있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업계의 사이는 좋지 않다.

원전 측은 "재생에너지로는 다가올 AI, 챗GPT 산업 등 첨단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고품질, 대용량의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태양광 폐패널 처리, 대규모 풍력발전 건설 시 환경파괴 문제 등 재생에너지는 무늬만 친환경(그린워싱)"이라고 공격한다.

재생에너지 측은 "러시아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대재앙을 가져온다. 원전 확대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대 등 첨단기업이 추진하는 RE100 정책에도 역행한다"고 방어한다.

정치권도 논쟁을 보태왔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확대만이 미래로 나아가는 에너지업계의 숙원사업인 듯이 말하고 국힘은 원전만이 진정한 탈탄소 에너지라며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한다. 

미력하나마 양 업계에서 서로를 인정하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지속돼야 한다. 양 측이 이익의 파이를 차지하기 위해 정책을 개발하는 것과는 별개로, 한쪽의 산업을 죽이고 한 산업의 능력만으로 우리의 전력 수요와 발전량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에너지산업에 약간의 관심만 있어도 알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최근 산업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기존 원전 3기 건설을 2기로 축소하고 이를 대체해 태양광을 2.4GW 확대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 대로 실행된다면 2038년 발전비중은 원전이 35.1%, 재생에너지는 29.2%를 차지하게 된다. 수치적으로 전력발전 비중만 보고 판단하면 양 업계의 치열한 대립을 국민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주 조정안으로 다수당인 민주당(국회) 설득에 나서고 민주당은 당 차원의 간담회를 통해 원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덕근 장관도 어제(13일) 간담회를 통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다"고 강조했다.

역대 최대로 늦어지고 있는 전기본. 여타 산업에 미칠 파장을 정치권은 늦었지만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