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자체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만큼 제도적 보완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총 524건을 적발해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6곳을 조사한 데 이어 하반기 나머지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이 적발됐다.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을 하거나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금신탁 부적정이 발견된 경우, 연락 두절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실태조사가 불가한 경우 등도 조치 대상이다.

시는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연간 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조치하고 총회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38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작년 지적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행정 조치를 하며, 그렇지 않은 조합은 일정 계도기간을 둔다.

연락 두절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381건 중 19건에 대해선 실태조사 이행촉구를 명령해 계도기간을 거친 후 구청장 직권 취소, 해산총회 개최 명령 등을 통해 정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강화하고, 건전한 주택시장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 공사비 증가·금리 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불투명한 조합 운영, 사업 지연 등으로 지지부진한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방안은 크게 기존 또는 신규 지역주택조합 관리, 제도 개선을 비롯한 공공 지원강화 등의 두 방안으로 추진되며, 특히 적법하면서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지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내용을 담아 기추진 중인 사업지의 경우 사업진행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 가운데 서울시 동작구 이수역 인근에서 분양 중인 ‘이수역 헤리드’는 전수조사결과 모든 절차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월 3일 진행한 제19차 건축위원회에서 사당동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이하 ‘이수역 헤리드’)이 건축심의를 통과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