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LH-삼성 간 입주 실시협약 체결… 내년 보상절차 본격 착수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목표보다 3개월 빠르게 승인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국가산단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관계기관 행사 개최를 통해 사업시행자·입주기업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특화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부지에 대규모 펩(Fab, 반도체 제조공장) 6기와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부장 협력기업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이다. 정부는 이번 단지 준공 시까지 최대 360조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져 160만명의 고용과 400조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입지규제 해소와 대규모 인프라 공급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신속 구축하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이를 통해 내년 3월 목표했던 국가산단 지정을 3개월 당긴 올 12월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3월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한 뒤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고 6월 입주기업(삼성전자)과 선제적 입주협약을 체결해 사업주체를 명확화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공공기관 예타면제, 각종 영향 평가 등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산단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산단 부지는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등 입지규제로 인해 당초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으나, 올해 4월 관계기관 상생협약 등을 토대로 기관 간 의견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율하면서 이번 국가산단 지정 시점에 맞춰 일련의 입지규제 해제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2030년 용인 국가산단 Fab 1호기 첫 가동 시점에 맞춰 도로‧용수‧전력 인프라도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인프라 신속 조성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합리적이고 신속한 보상을 통해 국가산단 착공 시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용인 산단에 들어가는 Fab은 첨단 산업 기술력이 반영돼 기존보다 생산능력이 강화된 산업시설로 사업 난이도가 높다. 보상 및 부지 착공 시간을 단축하고 원주민‧이주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할 방침이다.
원주민‧이주기업의 새로운 터전‧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산단 남서쪽 창리 저수지 일원에 270가구 규모(37만㎡)의 이주자 택지를 조성하고 북서쪽에는 50만㎡ 규모의 이주기업 전용산단을 조성해 희망 이주기업이 업종 제한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LH 발주사업에 대해 주민단체의 사업위탁을 활성화하고, 국가산단 내 신규 입주 기업에도 주민고용을 추천하는 등 수익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원주민이 현금보상 대신 산단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을 경쟁·추첨 없이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받길 희망하는 경우 대토보상 확대 시행을 통해 산단 내 재정착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산단과 배후주거지인 이동공공주택지구 간 통합개발해 ‘산업중심 복합도시’로 조성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반도체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특화 산단으로 설계하고, 배후주거지인 이동공공주택지구는 주거와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등 직·주·락 기능이 결합된 ‘산업중심 복합도시’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동공공주택지구도 산단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1만6,000가구(228만㎡) 규모로 조성하고 Fab 1호기가 가동되는 2030년에 맞춰 첫 입주를 개시할 계획이다.
특히 산단과 주택지구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산단과 인접하거나 하천을 통해 연결된 수변공간 등을 중심으로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 집적된 특화공간도 조성한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위상에 걸맞게 핵심 교통 기간망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산단 조성으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물류·이동 혁신을 위해, 산단을 관통하는 국도45호선 이설·확장사업을 적기에 완료하고 산단 중심으로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구축하는 한편,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조성원가 인하 등을 통한 입주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산단의 체계적인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정부의 국가산단 기반시설 인프라 지원도 적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 지정은 그간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이뤄낸 값진 결실이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역사에도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성과”라며 “단순 부지 조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주거‧문화 등이 모일 수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이자 ‘우리나라 랜드마크 산단’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