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경현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24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2025년 예산을 무더기 삭감한 고양특례시의회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시의회가 시 퇴행을 바라는 것이냐'고 조목조목 성토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새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도시기본계획과 도로건설관리계획 등 법정계획 예산마저 전액 삭감했으며, 원당역세권 발전계획과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 고양시 미래를 위한 주요 예산도 모두 삭감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시는 성명을 통해 "삭감된 예산은 고양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 예산이 대부분"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삭감된 예산은 내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시민들을 위한 정책 추진과 더 나은 고양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고양특례시의회가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총 201억 원을 무더기 삭감해 2025년 고양특례시의 출발은 또 한 번 덜컹이고 있습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고양특례시가 제출한 2025년도 세출예산안 3조 3,405억원 중 201억 원을 삭감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는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원안대로 통과시킨 결과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고양특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고양시의 미래를 지우다 못해 불법을 강요합니까?
삭감된 주요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2024년 본예산부터 이번까지 네번째 요구한 법정계획예산인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5억 원이 이번에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 및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여건변화를 담은 기초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삭감으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이 지연되면 도시관리계획 등 시의 뼈대가 되는 사업이 멈춰서고 특히 선도지구 지정이 완료된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집니다.

또 다른 법정 계획예산인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10억도 마찬가지로 네 번째 삭감되었습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은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법적의무사항이며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소관 도로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계획에 대비한 고양시 기본 도로 계획수립이 멈춰서 있습니다. 법정계획예산까지 삭감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고양시민의 안전이 싫습니까?
거점형스마트시티 조성사업 70억 원도 2024년 2회 추경에 이어 두 번째 삭감되었습니다. 거점형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0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드론 현장 출동, 싱크홀 실시간 감지를 위한 지반침하 서비스 등 다양한 8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도대체 이걸 왜 못하게 합니까? 시비 편성이 안 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비 감액 등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당초 진행하고자 했던 사업이 대폭 축소될 것이 자명하고 이는 모두 의회의 책임입니다.

고양시를 우물안 개구리로 만들고 싶은 겁니까?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세계도시포럼 예산 6억 원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전임 시장 시절부터 시작된 세계도시포럼은 고양시를 대표하는 국제 포럼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세계도시포럼 개최로 마이스 산업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도시 브랜드가치를 향상시켜왔으며 글로벌 협력 네크워크 확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내년 행사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해 그 동안 혈세를 들여 쌓아온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고양시의 발전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3억 원, 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 분석 용역 1억 원, 공립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2억 7천만 원, 창릉천 우수저류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영향평가 용역 2억 5천만 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2억 7천만 원, 한강 행주나루 조정 사업화 및 설계 용역비 5억 원, 행주산성순환도로 기본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 2억 원, 고양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1천만 원등 수많은 용역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업 시작의 첫 단계인 용역비의 대규모 삭감은 타당성, 사업성 등을 검토해 사업 추진의 가능성과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인데도 의회는 실현가능성 부족, 타당성 없다 등 결론부터 먼저 내리고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전액 삭감했습니다. 

고양시의회는 고양시가 부끄럽습니까?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등 홍보 예산도 무더기 삭감되었습니다. 고양시 전체 홍보를 위한 홍보 예산 21억 원뿐 아니라 각 사업에 있는 홍보 예산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 홍보물 등 제작 2천만 원, 대규모 행사 유치를 위한 문화예술행사 홍보 예산 5천만 원, 문화재단 홍보 예산 3억 원 등도 잘려나갔습니다. 

시는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예산 삭감은 시민 누군가가 받을 혜택과 시의 내일이 같이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2025년 본예산의 대규모 삭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고양시는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은 내년도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들을 위한 정책추진과 더 나은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고양특례시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