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경현 기자] 성난 시민들 근조화환이 김포시의회 입구에 가득한 가운데, 경기 김포시가 시의회 파행으로 오늘(10일)까지 2025년 본예산이 처리되지 않으면 새해를 준예산 사태로 시작할 수 있다고 깊은 우려와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포시의회는 후반기 개원 이후 3석의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평행선을 달려왔고, 민주당 시의원들 등원 거부로 상임위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채 장기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김포시에 따르면 본예산 및 제3회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도비 반납으로 골드라인 증차 차질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급불능 우려 △돌봄 및 교육사업 이행 중단 등이 현실화되고 기반시설 설치가 중단된다. 

또한 조직개편이 무산되면서 정부로부터 어렵게 받아낸 증원 인력을 반영하지 못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는 한편, 100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 승진도 막히게 된다. 특히 이번 승진 대상 대부분이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이라 사기 저하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28일 “의회를 정상화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전원 사퇴하라”고 성명을 발표했고, 지난 9일 호소문을 통해서는 ‘호천불문(呼天不聞, 하늘을 부르며 죄의 억울함을 하소연해도 하늘에 들리지 않음)’을 언급하며 “정치적 갈등과 무관하게 김포시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회를 반드시 정상화해달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에 따라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다음연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므로, 김포시의회는 오는 20일까지 본예산안을 처리해야 시가 준예산 사태를 피할 수 있다.

김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