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예산삭감 보도자료···孫의원 “사실과 다른 정보로 시민들 불안 부추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
[국토일보 김경현 기자] 경기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 손성익 의원이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지난 6일 제25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행됐다.
이날 손 의원은 “파주시는 원가산정 용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해 결과를 도출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데이터가 조작, 변조 등 왜곡될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 인건비와 장비 산정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 전문가 등 독립 검증위원회를 통해 독립적 검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복수 업체 견적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공 자체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행정의 책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향후 용역 계약 체결 시 알고리즘과 데이터 투명성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계약 조건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 환경과 인력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5분 자유발언 직후 파주시가 ‘생활폐기물 청소 예산 삭감으로 청소시스템 마비와 환경미화원의 해고가 우려된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는 ‘왜곡된 주장’이라며 “사실과 다른 정보로 시민들 불안을 부추기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생활폐기물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라 30% 삭감됐고, 시가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해 추경을 통해 세울 수 있다”면서 “청소시스템 마비와 환경미화원 해고가 우려된다며 시의회의 정당한 예산심의를 악의적으로 호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