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미국 공화당 트럼프 도널드 전 대통령이 47대 대선에서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을 압승,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하며 내년 1월 20일 백악관에 재입성한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을 비롯해 주요 방송, 언론에서 선거 당일까지 박빙선거를 예상했지만, 정작 개표 결과를 보면 펜실베니아주 등 안개속 표심이 몰려있는 경합주 7곳 대부분을 트럼프가 거머쥐며 싱겁게 끝났다.

법무법인(유) 율촌은 7일 ‘제47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방향’을 전망했다. 

율촌은 “미 공화당은 대선과 같은 날 치뤄진 상원 의원 선거에서도 과반을 확보, 4년 만에 상원 다수당으로 복귀하며, 의회권력까지 독식한 트럼프 행정부는 정책(공약) 추진에 있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특히, 환경정책의 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반대로 크게 바뀔 것이라는 게 환경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이는 세계 환경정책 판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세계 1위 미국의 달라지는 환경정책에 따라 우리나라도 일정 보폭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환경관련 공약을 살펴본다.

대표적으로 환경규제 철폐 및 축소가 우려된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을 미국 인플레이션의 주 원인으로 주장해 온 만큼, 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약 탈퇴 및 환경규제 완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화석연료 채굴을 미국의 에너지 독립수단으로 택해 환경규제 축소를 통한 사업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트럼프는 45대 대통령 재임당시 약 100여 개의 국내외 환경규제를 철회한 바 있어, 2기 행정부에서도 환경규제 손질이 불가피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트럼프는 재선 임기를 시작하자 마자 탄소배출, 석유시추 관련규제를 중점적으로 철회할 것을 시사했다.

실제로 45대 대통령 시절 트럼프가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후, 바이든 정부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한 결정을 놓고 “화석연료생산을 위한 투자에 스스로 장애물을 설치했다”는 비판과 함께 재당선 즉시 협약에 탈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화석연료 채굴을 강화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수단으로 밀어부치기 위해서는 각종 환경규제의 완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화석연료 공급증가는 에너지 가격을 하락시켜 다소비 업종에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해, 결국 물가안정 및 고용증대 목표 달성에 보다 쉽게 다가갈수 있다는 게 트럼프측의 전략이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하윤희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는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가 취해온 기후정책들을 강하게 부정해온 만큼 글로벌 기후·에너지 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선으로 강력하게 다시 돌아온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시점이다.